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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법

 이 책은 지익상 변호사가 특별수사 검사와 기업형사 전문변호사로서 약 30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조세형사분야에 관한 기본서이자 실무총서이다. 저자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로 재직하면서 기업 및 조세사건과 관련된 굵직한 특별수사를 다수 수사하였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을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도 주로 기업 및 조세사건을 맡아 변론해오고 있다. 저자는 검사 및 변호사로서 수사 및 변론, 사법연수원·법무연수원 및 대학 등에서의 강의 경험, 최근까지 축적된 법원 판례 및 검찰 결정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조세형사법’ 하면 떠올리고 찾게 되는 종합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였다.

 특히, 이 책은 법무 및 조세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임직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 세무사뿐 아니라, 직접 수사나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과세관청 직원 등 실무가들이 직접 실무에서 부딪치고 궁금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 복잡한 조세법이론을 도표 등을 이용해 상세하면서도 간명하게 설명하면서도 그에 적용되는 실제 사례들을 풍부하게 접목시켜 조세법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제1장부터 제6장까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조세법총론 – 조세범죄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조세범죄에 대한 특례 규정 등
제2장 조세범칙조사와 수사 절차 – 조세범칙조사, 수사 절차 등
제3장 조세포탈죄 – 조세포탈의 주체, 납세의무, 사기나 그밖의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결과, 인과관계 등과 회사자금의횡령·배임과 조세포탈과의 관계, SPC를 이용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과의 관계
제4장 특별수사와 조세포탈 –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특별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주요 조세포탈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주요쟁점, 재판 경과, 조세사건에 미친 영향 등
제5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등
제6장 기타 조세범처벌 범죄 – 장부의 소각파기, 명의대여, 해외계좌 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

 이 책은 과세관청의 조세범칙조사부터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조세형사사건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어 한 편의 이야기를 읽듯이 편안하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끝없는 논쟁의 대상인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법과 형사법 이론이 현실의 개별사건에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조세형사 분야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핵심사건들을 연대순으로 모아 주요쟁점과 사건 처리과정 및 결론을 정리하여 설명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 근저에 깔린 조세법에 대한 이념과 기조의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회사 재산의 횡령·배임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 SPC를 통한 거래행위와 조세포탈의 관계를 별도로 집중 서술함으로써 관심 있는 각계 실무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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