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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 및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위반 사례

서언

 우리 회는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사무직원 등록신청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 규칙은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및 의무,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우리 회 홈페이지 자료실 회규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과 관련된 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님들과 사무직원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권유하고 채권자를 허위로 채용하여 급여 형식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별도로 사무직원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9.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2018. 8.경 김○○으로 하여금 혐의자와 혐의자 본인이 대표변호사인 법무법인 ○○을 위한 운전, 복사, 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나아가 김○○을 사무장으로 호칭하는 등 김○○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다가 법무법인 ○○이 법무법인 △△로 명칭을 변경한 2020. 6. 19.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김○○을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혐의자는 2018. 8. 29. 이□□과 이□□ 소유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분양권 전매 수익금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매매컨설팅 수수료와 변호사 보수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혐의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수수료를 송금하면 이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절세를 해주겠으니 수수료와 수임료를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이□□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혐의자는 이□□에게 위 컨설팅 수수료를 급여 형태로 돌려주기로 하고, 2018. 11. 1. 이□□을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3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합계 36,001,410원을 보수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는 2019. 1. 26. 관할세무서에 이□□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컨설팅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은 2021. 3.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컨설팅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 합계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불성실신고에 해당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추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제8조[신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사례의 결론

위 사안은 혐의자가 이□□의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점에 대하여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의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이□□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급여 형식으로 변제한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24조 및 변호사 윤리장전 제5조의 품위유지의무, 김○○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25조 및 변호사 사무직원규칙 제8조의 사무직원 신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21. 8. 23. 징계개시청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같은 해 10. 18.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혐의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2023. 3. 6. 정직 5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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