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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 대법원 2021. 12. 10. 2021마6702 결정 】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해당 소송의 후속 절차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결정의 재항고인은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05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3조, 제59조 제2항), 관리인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시키는 소송임에도, 채무자 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결국 채무자 본인이 위 부인의 소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본 사안은 이런 경우 기존 원고가 위 부인의 소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대법원 결정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무자는 항소심 진행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자, 당초 원고인 재항고인은 채무자가 수계한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소송결과가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2021마6702 결정).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440 판결 참조).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늘어나면 채권회수 금액이 늘어나므로 부인의 소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본건 대법원 결정이 타당합니다.

 향후 실무에서 채권자취소소송 도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기존 원고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수계한 소송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승소를 위하여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영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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