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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온라인 행정심판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개정에 대한 불만

비실명 대리신고

 나는 변호사가 되기 전 약사(藥師)로서 제약회사와 약국에서 일했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약사법(藥事法) 관련 사건을 종종 다루게 된다.

 약사법(藥事法) 자체가 공익을 위한 법령이다 보니 공익적인 목적에 의하여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업체, 약사, 한약사 등을 고발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이때 이용하는 것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이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비실명 대리신고가 신설된 것은 2018. 4. 17.인데,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많이 보지는 못하였다. 처음에 나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과연 좋을까를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가능한 사건들은 공익신고를 하고 있다.

 대리신고를 하며 느끼는 장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내용에 대하여 1차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이하 ‘수사기관 등’이라고 함)에 보내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서 자료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가 적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둘째로 수사기관 등이 신고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사받고 답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을 조사하여 조사 시간이 줄어들며 내용이나 법리를 잘못 설명하는 일이 적다.

 셋째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조사받기 때문에 신고인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단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사실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에 이첩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고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를 늦게 시작하게 된다. 또한 수사기관 등에서 권익위를 통하여 수사결과 통지를 회신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크게 느끼는 단점인 절차 지연의 경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도 사실확인 및 이첩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절차 등을 개선해 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대리신고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처음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다면 위임장 작성, 서면 양식, 제출방법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 알려주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아직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한 것 중 하나가 온라인 행정 심판이다. 변호사라서 그런 것인지 판사의 판단을 믿기 때문인지, 일단 온라인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부터 고려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경험상 온라인 행정심판은 장점이 있다.

 첫째, 온라인 행정심판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편보다 접수일에 대한 여유가 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청구기간(제소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벌 수 있다.  반대로 송달과 관련해서 재결서는 2주가 자동송달, 나머지는 7일이 자동송달기간이다(행정심판법 제54조 제4항). 게다가 인지송달료도 없다.

 둘째,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을 텐데, 기록을 확인하는 데 편리함이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행정심판은 제출된 서류들뿐만 아니라 담당자 등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셋째로 무엇보다 집행정지에 대하여 행정소송보다 판단이 빠르다. 대면절차가 없고 기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게 된다. 빠르면 1 ~ 2일 안에 집행정지결정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보다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건이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불과 한 달 전인 2023. 2.에 집행정지에 대하여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고 즉시 적용되었다. 그동안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집행정지를 받기 위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선으로 행정소송을 이어 진행하더라도 공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었다.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시려는 변호사는 사이트 가입만 하면 전자소송보다 단순하여 사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또한 친절히 알려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리하여 홍보하는 느낌이지만 아무런 협찬을 받지 않았음을 밝힌다(웃음).]

 온라인 행정심판은 전자소송보다 늦게 시작하였을지라도 전자소송에 맞추어 사용 편의성이나 열람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변호사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개정에 대한 불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부 칙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형사소송법상 2022. 9.부터 고발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바뀌었다. 이 법을 개정할 때 이렇게 마구잡이로 바꾸기부터 했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굳이 개정을 하고 싶었다면 고소가 가능한 사건을 고발한 경우, 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 정도로 개정했다면 되지 않았을까?
앞서 말했듯이 약사(藥事)법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법령이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고소할 내용이 거의 없다. 약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의 조제나 판매, 진료를 하였다고 한다면 약사법,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

 제3자가 이에 대하여 고발이나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관이 불송치를 해버리면 이유불문 더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발인은 자유로워지게 된다.

 약사법 같은 법령들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잘 다루지 않기도 하지만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이해하기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 이유를 보고 설명하고 이의신청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다. 행정벌(行政罰)과 관련한 법령들을 위반하면 대부분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이러한 법령 위반을 잘못된 수사가 이루어지면 바로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온다.

 지금이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종식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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