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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봄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조순열 부회장 인사 올립니다.

 세상을 암울하게 만들었던 코로나 대유행도 물러가고, 계절도 변하여 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하나 둘 따스한 봄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기쁜 소식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김정욱 집행부를 재신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월 31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김정욱 회장은 물론, 집행부 임원 모두 당선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회원님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재야 법조직역의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 변호사 숫자가 3만 명을 넘고, 서울회 회원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쟁은 치열하고, 사건 수임에 목말라 하는 변호사들의 절박함을 틈타 불법 사설플랫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들의 소송대리권 침탈 시도 또한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입법 환경뿐만 아니라 행정부 시각 또한 변호사의 공익성을 등한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과 공공성의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변호사들에게 일반인들과 경쟁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공공성’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고, 상인처럼 경쟁을 하라고 하면서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라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설플랫폼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허위ㆍ과장광고는 물론이고 변호사 중개 및 재판 결과 예측 등 변호사에게도 금지된 영역까지 파고들어 변호사 직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수임질서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는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와 손잡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변호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시절, 변호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절, 변호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절, 이러한 시절인 ‘변호사의 봄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2023. 04.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조순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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