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2월 14·21·28일 및 3월 7·14일 제3·4·5·6·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2023년도 정기총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에서 오는 2. 23.(목)에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종전 사례에 따라 요청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조정상화를 위한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기 가사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4기 가사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4. 11. ~ 6. 1.(매주 화·목, 19:00 ~ 21:00,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전달 검토의 건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성금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 예산으로 삼천만 원을 성금으로 전달하되 어느 기관에 전달할 것인지와 추가로 회원으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할 것인지는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결의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통합열람복사센터(동관 258호) 내 민원인 이용 공간 개선 협조 검토의 건
민사통합열람복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민사과 통합복사실의 평균 복사량이 소량인 점을 고려하여 요청에 응하기로 의결하되,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청하거나 협의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다.

제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상장 등 수여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격려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상자로 선정한 졸업생에게 각각 상장과 부상품을 수여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무법인 분사무소의 사건경유관할 관련 검토의 건
법무부에서 우리 회의 입장을 문의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변호사법 조항과의 충돌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다.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31회 IPBA 연례회의 한국환태평양변호사회와의 간담회 및 식사행사 후원요청 검토의 건
오는 3. 7.(화) 환태평양변호사회(IPBA)가 우리 회 임원진과 두바이 현지 한국 변호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기획안 변경 검토의 건
지난 제96대 집행부에서 시행하기로 결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시행 계획 중 주제의 대상 범위, 심포지엄명, 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 의원실과의 조율을 통해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국회 대응 대관조직 구축 및 강화 방안 검토의 건
국회 입법활동에 대응하는 대관조직을 구축ㆍ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가칭) 입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의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관련 위임계약 체결 검토의 건
우리 회를 상대로 제기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의 대리와 기타 관련 사안의 법률자문에 대해 원안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공공플랫폼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연구 TF 위원 추인의 건
공공플랫폼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연구 TF 위원을 추가 선임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추인하기로 하다.

나. 회원의 탄원서 제출 요청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 회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탄원서 문안을 조정한 후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역량 강화 특강』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ChatGPT 활용 가이드’ 개최 검토의 건
변호사 업무 효율화를 위한 ChatGPT 활용 가이드에 대한 회원 역량 강화 특강 개최(안)를 검토하고, 강사가 저술한 관련 서적이 출판되어 있으므로 강의 형식을 특강에서 북콘서트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 검토의 건
지난 2. 17.(금) ○○○ 회원이 제출한 공익사건 지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동 사건을 공익사건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3.(목) 개최된 제4차 인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위원회 결의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중앙일보 로펌특집 기획 참여 요청 검토의 건
중앙일보에서 로펌특집 기획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협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회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현안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하다.

3.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제1회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입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관련 논문, 입법안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종전 유사 사례에 대한 후원내역 등을 확인인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4.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신청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1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변호사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에서 제출한 사용대차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용대차 계약을 1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6.(월) 개최된 제1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 건의, ② 변호사명예교사운영규정 개정 건의)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변호사명예교사운영규정 개정(안)은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공공플랫폼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연구 TF 위원 추인의 건
플랫폼 개선 등에 필요한 연구 및 대외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TF 위원을 긴급히 추가 선임하였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추인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1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1기 회계 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5. 9. ~ 7. 6.(매주 화·목, 19:00 ~ 22:00,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