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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및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위반 사례

서언

 최근 뉴스에 변호사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의 그릇된 행태로 인하여 변호사 전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되거나,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님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우려되는 요즘입니다.

 우리 회에 접수되는 진정을 살펴보면 여러 번 진정을 당하는 경우나, 다양한 의무 위반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개시되고 조사를 통하여 징계혐의사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징계전력은 징계양정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한 담보목적의 출자금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일방에게 반환하고, 다른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이와 별도로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물건을 구치소에 반입하여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4. 6.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2021. 2. 23.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 문정동 소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혐의자는 2019. 5. 29.경 혐의자의 사무실에서 김○○과 윤◇◇로부터 사업출자금의 담보 목적으로 각 2억 원씩 합계 총 4억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하여 김○○과 윤◇◇에게 각 교부하였는데, 같은 날 김○○이 혐의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김○○에게 혐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 4억 원을 전부 반환하고, 이후 윤◇◇이 김○○의 사업출자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혐의자에게 위 보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혐의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을 변호인 접견하는 과정에서,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조☆☆에게 손목시계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금치 9일(유예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11조[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 사안은 혐의자가 윤◇◇에게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2020. 3. 23. 징계개시 청구가 되었고, 뒤이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에게 손목시계 2개를 전달한 점에 대하여 2020. 10. 26. 위법행위 협조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개시 청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같은 해 10. 18.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혐의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2023. 2. 28.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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