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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집행정지신청 실무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가 제기될 때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부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리라거나 법위반 사항을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라는 등의 통지명령, 사업모델이나 거래형태를 변경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은 외부에 공개 또는 집행되는 순간 해당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이하에서는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지결정의 효력 관련 법리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합니다(대법원 2007. 11. 30.자 2006무14 결정). 예컨대,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넉넉한 정지결정 효력 존속기간의 필요성

그런데 집행정지는 실무상 심급별로 이루어지고(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21, 836면 참조), 인용결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해당 심급의 본안판결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하급심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하급심 법원은 인용결정을 하더라도 대체로 정지결정의 효력 존속기간을 판결확정 시까지가 아닌, 해당 심급의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OO일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12. 1. 2020아133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하급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소로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정지결정의 효력 존속기간이 도과할 경우 (승소에도 불구하고)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취소 대상 행정처분을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안 판결선고 시(특히 승소 판결선고 시) 직권으로 상급심 판결선고 이후까지로 집행정지결정을 재차 내려주는 재판부도 있으나, 모든 재판부에서 본안 판결선고 시 직권으로 상급심 판결선고 이후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본안소송에서 승소(취소판결)를 하고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안 판결선고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넉넉한 정지결정의 효력 존속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안 판결선고 이후의 추가 조치로는 항소 또는 상고 여부의 결정, 집행정지(재)신청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실무상 후속 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후속 조치 준비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추가된 정지결정의 효력 존속기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집행정지 인용결정례를 살펴보면, 해당 심급의 본안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또는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결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법원의 결정례에 따르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심급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5 ~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정지결정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본안 판결선고 이후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음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 신청취지에 해당 심급의 본안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권도형 변호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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