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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송지은 변호사 인터뷰

3월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송지은 상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제위원회 활동을 해 와서 개인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친정 같다고 생각합니다.


Q.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란 어떤 단체인가요?

 20 ~ 40대 국민의 법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변호사 모임입니다.


Q.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20 ~ 40대 국민의 법감정은 무엇인가요?

 입법 정책이 문제 되는 경우 실제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예산 배분 같은 차원의 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정부에서 육아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입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실생활과 입법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호 입법 안건이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입니다. 저희가 입법 제안서를 만들어서 개별 국회의원실과 접촉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결혼, 임신, 출산 관련 이슈들에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주의 성향의 활동을 지향하시나요?

 저는 그런 오해는 다소 Perception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혼자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성향 활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 포커스를 맞춰 가족이 문제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새변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신, △ 공정, △ 공익, △ 법치주의에 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변은 공정과 공익,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여 법, 제도,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탈이념, 탈정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는 이념적, 과거지향적, 당파적 논의가 아닌 실용적, 미래지향적, 가치지향적인 논의, 국민의 생활 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법 제도 개선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익’은 국민 생활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요새 청년들이 추구하는 ‘공정’이란 기회의 평등, 채용, 내집마련, 분쟁해결 등 다양한 삶 속의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새변은 이러한 기회적 공정에 부가적으로 기본적 인권과 사회 정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법 제1조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지켜지는 것도 공정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치주의’는 사전적으로는 권위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고, 새변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개별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의 개선이 사회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힘을 믿고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Q. 처음에 어떻게 모이게 되신 건가요?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 활동을 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동문 선후배 사이인 분들도 있고, 이외에도 지인 소개를 통해 서로 입법 제안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토대로 친해졌어요. 한 분이 로펌 입법정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 입법정책 관련하여 제안이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왜 공적인 분야에는 없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인 분야의 입법 제안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언론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을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Q. 어떤 방향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학회나 입법정책 연구소처럼 작게 꾸려서 외부 연구용역을 받아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해 수행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주목을 해 주셔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각자 업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Q.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기획부동산 사기나 전세 사기 같은 사건들을 수행하다 보면, 공인중개사는 변호사처럼 정보검색이 안 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이름만 쳐도 어디에 개업해서 활동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확인이 되는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개업 주소지와 상호, 성명을 모두 알아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기 이력이 있어도, 소위 ‘떴다방’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개업해서 영업을 해도 발각이 되지 않으면 모르죠. 이런 실무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Q. 전세 사기 관련한 개선방안이 혹시 구체화 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스타트업 중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어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와 MOU 맺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 및 검토하여 공론화하고, 내부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Q. 새변에 가입하면 어떤 활동이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은 경력관리에 대한 부담감이나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새변에서 팀을 이뤄서 저년차 변호사님들이 고년차 변호사님들의 코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나가면 발의까지 이뤄지는 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장애인연맹에서 발주한 유엔 장애인관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용역을 수행한 변호사님은 지금 입법 제안 업무를 수행하는 로펌에 가셨고요. 그 외에도 정부나 협의회 위원 추천 등 커리어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새변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새변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우대상품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웃음).

 새변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처(02 - 6335-2030, saebyun2030@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정리 : 황귀빈 본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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