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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변호사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변시 4기이고요, 졸업한 이후 지금 일하고 있는 해마루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시작해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연구자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학 박사학위는 변호사가 된 이후 취득했는데, 그 맥락에서 지금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겸임교수로 법사회학, 범죄사회학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Q. KBS <시사 직격> 진행자로 유명하신데, 원래 방송 쪽 일을 하셨었는지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KBS에서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 MC를 3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방송 쪽 경력, 즉 프로그램 고정 패널이나 진행을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MC를 맡았을 때도, 50분짜리 시사프로그램을 방송경력이 아예 없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2019년 상반기에 KBS <오늘밤 김제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몇 번 나가서 당시 수행하고 있었던 강제동원과 제주 4ㆍ3 군사재판 재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KBS PD님들이 저를 좋게 보아주신 듯하고요. 마침 당시 KBS에서는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전통의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 뒤를 잇는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새로운 MC’를 써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일언지하에 생각 없다, 안 하겠다 했었죠. ‘내가 무슨 엠씨를 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PD분들이 여러 번 사무실로 와 주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들려주셨고, 결국 설득되어 저도 함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Q. 그 밖에 하고 계시는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 부탁 드립니다.

 당연히 변호사로서 진행하는 저희 로펌 사건이 최우선이고요, 강제동원 사건이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이지만, 그 이외의 사건들 역시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을 듯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시사 직격>의 MC 활동이죠. 매주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대본 검토와 수정, 녹화, 더빙 등의 일정이 매주 진행됩니다. 또한 제가 직접 취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부모님, 고 이예람 중사 부모님을 뵙고 인터뷰했던 건이 기억에 남네요. 고 김홍영 검사님 부모님의 경우 자필유서를 최초로 공개해 주셨는데, 그런 취재 과정이 부모님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했던 생각이나네요.

 또 다른 활동은 사회학자로서의 교육, 집필 활동입니다.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4주에 한 번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 출간을 목표로 법사회학 관련한 단행본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안이 온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본업이 바뀔 것 같아 모두 고사했습니다.


Q.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에 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도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40년대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동 당하신 피해자들의 소송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에 2000년대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선고가 이루어졌죠. 이후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피해자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피고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서 원고 측과 그 어떤 협의도 거부하였죠. 그래서 원고 측은 통상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찾아 강제집행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은 2019. 7.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경제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역시 거부하면서 한국을 압박했고, 결국 지난달 한국정부는 한국 기업의 돈으로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기까지에 이르렀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만, 지금 국면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고자 한다면,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아니 ‘어떤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 강제동원 판결을 ‘걸림돌’, ‘돌덩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내심의 의사가 이 판결의 결론이나 법리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정부가 자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념과 지향을 떠나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삼권분립은 상호통제입니다. 즉, 입법 - 사법 - 행정 각각의 권력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권력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본질일 것입니다.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 태도에 있어서도 삼권분립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런 원칙이 많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나 더는, 법리적 측면에서 현재 행정부는 사법부의 격을 부당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는데, ‘동시에 충족’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모순이 있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논리이고, 틀린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약의 국내적 효력은 법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해 일국에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법부죠. 즉, 대법원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에 따라 청구권협정을 해석 ·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는 행정부도 입법부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료들이 대법원 판결과 조약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수행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은 ‘제3자 변제’입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공공기관이 변제한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지도 민법 해석과 관련된 법리적 문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가능하다는 유력설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피고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언급되었지만, 사실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본 기업이 채무, 즉 대법원 판결 인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에 정부간 협의에서 탈락된 듯 합니다.

 삼권분립의 태도가 훼손되는 모습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재판관의 출신까지 언급하며 비판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Q. 일본에서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왜 패소했는지요?

 일본에서 패소했던 이유는, 일본은 전후에 제정된 회사정리법 및 기업재건법 등에 따라 전쟁 책임을 지는 기업의 법인격을 두 개로 분리시켰고, 채무를 남겨놓은 회사를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일본 법원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는 현존 기업이 아닌 소멸된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그 법과 일본 법원의 판결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니 한국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도, 청구권협정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정 주체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별개 의견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했으나 그 효과로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았다고 보았고, 반대의견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포함, 그 효과에 있어서 개인청구권은 존재, 다만 소권이 없어진 것으로서 본다는 차이를 가집니다. 반대의견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채무가 일종의 자연채무가 된 것이라고 본 것이죠.


Q.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여전히 변제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일본 기업을 대리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집단과 일본 외무성의 부당한 송달방해의 합작으로 강제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즉, 압류결정이든 매각명령결정이든 확정이 되려면 채무자에게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이때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담당재판부 – 법원행정처 –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 외부성 – 일본 사법부 – 피고 기업 이렇게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일본 외무성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서류를 딱 붙잡아 두고 송달도 반송도 시키지 않는 것이죠. 반송이라도 빠르게 시켜주어야 공시송달 결정이라도 할 텐데 그 시스템을 잘 알기에 일부러 반송도 시키지 않는 거죠. 결국 장기간 고의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서 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일본 기업의 국내 대리인이 위임장을 넣습니다. 일본 기업도 그들의 대리인도 송달을 회피하면서도 절차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절차에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법이 정한 모든 불복절차를 다 진행합니다. 2018년에 선고된 판결의 집행절차가 지금까지 계속 되는 사정입니다. 압류결정에 대해 재항고까지, 매각명령결정에 대해 역시 재항고까지. 하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과정은 다 거쳤고 결국 지금은 매각명령결정의 대법원 재항고심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Q.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시게 된 것인지요?

 저희 로펌의 장완익 변호사님이 1990년대부터 일제강점기 인적 수탈에 관심이 있으셨고,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초기부터 진행하였는데, 로펌에 취업하면서 저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외에도 해마루는 2016년부터 제주 4 · 3 군사재판 재심 사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최초의 재심개시결정을 2019년 이끌어냈는데, 저 역시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Q. 그 밖에도 많은 일이나 사건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강제동원 사건 외에 하셨던 일이나 사건 중에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보람 있었던 경우는 어떤 것인지요?

 강제추행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국민참여재판과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변협 회원들과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은 43.3%, 28.5%, 48%에 달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어떻게든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자 최선을 다했고, 검사와 피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에서 합의부로 재정합의까지 하면서 결국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선고되었죠. 국민참여재판을 사법민주화의 상징처럼 이야기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정작 왜 성범죄에서 유독 무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나 연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피해자다움에 대한 배심원들의 고정관념, 진술일관성에 대한 판단의 까다로움 등을 지적하는 몇몇 연구가 등장하고 있을 뿐인데, 그 와중에도 높은 무죄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일견 성범죄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 측 대리의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죠. 이 틈새에 대한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수임계약 체결 시에도 미리 고려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Q.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단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건수임이 어렵습니다(웃음). 주변에서는 방송을 하면 사건수임에 도움이 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있으시지만, 대부분 수임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비추는 이미지나, 보도가 많이 되는 사건이 공익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 보여서 ‘일반 사건은 안 할 거 같다’, ‘바쁠 것 같다’, 또는 ‘내 사건을 무료로 해줄 것 같다’인 것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수임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당면한 과제이고 고민입니다(웃음).


Q. 인기가 많으시던데, 결혼은 하셨는지요(웃음)?

 이런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웃음). 28개월 아들의 아빠이고요, 인기는 전혀 체감하지 못해서 뭐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나 변호사협회에 바라시는 점은 없으신지요?

 큰 것 하나와 작은 것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먼저 큰 것은, 약화되는 듯한 협회의 공적 기능을 강화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협회는 조합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조합조직은 해당 집단의 이익이나 권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또 그래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라면 다른 조합조직과는 다른 공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질의, 그리고 적정한 비용의 법률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제도적 실천이 그러한 예일 수 있겠죠. 의사협회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면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듯, 변호사협회 역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역할도 적극 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는, 변협에서 종이로 된 홍보물이나 인쇄물 배송(배포)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정보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재가 충분하고, 또 그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다른 사업이나 지원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Q. 앞으로 변호사님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방송인이라고 반쯤 농담을 하시기도 하고, 저 역시 방송에 에너지를 쏟는 것은 사실이지만, 송무변호사로 살아가고 있고, 또 살고 싶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에서부터 시작해 증거제출과 주장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기본을 지키는 변호사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제 계획이고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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