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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 돌아온 변호사의 자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대현입니다. 제96대에 이어 또 한번 여러분께서 신임을 주신 저희 제97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여러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진솔한 마음의 편지를 쓰면서 지난 집행부 시절에 드린 2년 전 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편지에서는 법조인접직역의 도전, 법률플랫폼 이슈 등의 현안을 걱정하며 한편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집행부에 한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호사의 일상이 변한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묵묵히 변호사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는 글을 드렸습니다.

 입법을 통해 변호사의 업역을 침탈하려는 법조인접직역의 시도는 새로운 집행부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으며, 법률플랫폼 이슈 또한 규제 당국의 그릇된 판단으로 또 하나의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희에게 당면한 이러한 과제들은 어쩌면 여러 번의 집행부가 출범하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회원 여러분들의 저희 집행부에 대한 재신임은 감사한 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거의 회복하고 있는 우리 변호사들의 달라진 일상입니다. 이제는 예약된 수임 미팅이 의뢰인의 갑작스러운 감염으로 취소되거나 결심을 앞두고 있던 재판이 휴정으로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반가운 일은 회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집행부 상임이사회에는 동호회들의 지원금 요청 안건, 각종 세미나 공동 개최 안건 등이 꾸준히 상정되고 있고, 연수과정은 대면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북콘서트, 4월에는 춘계 회원친선 야유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하에 개최되었고, 5월에는 춘계 회원친선 등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로서는 가까이서 회원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소통하며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 행복하기까지 합니다.

 행복한 변화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최근 일부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이 국민적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수임료 반환을 목적으로 한 회원 여러분에 대한 허위 진정이나 무리한 착수금 반환 진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께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예기치 못한 실수와 과실에 따른 책임에 지나치게 힘드시지 않도록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개업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성실의무 위반 사례는 같은 변호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혹여 일부 사례가 변호사업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법조인접직역에게 공격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2년 전에 말씀드린 변호사의 자리를 다시 생각해 보게됩니다. 저 스스로도 혹시나 회무에 바빠 의뢰인을 소홀히 대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돌아온 변호사의 일상에 감사하며 변호사 본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저희를 재신임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반드시 보여드려 집행부의 자리에 걸맞은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3. 05.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권대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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