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3월 21·28일 및 4월 4·11·18일 제8·9·10·11·1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가 신청한 2023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특별보좌관 선임의 건
특별보좌관 선임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특별보좌관을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회원 중 적임자를 섭외해 보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 ‘변호사윤리장전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계약서 변경사항ㆍ연구보고서 확정여부 검토 및 연구용역비 지급 결정의 건
지난 제96대 집행부에서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한 ‘변호사윤리장전의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에 관한 기초 연구’의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연구용역비 총액은 제96대 집행부에서 계약한 대로 하되 연구보고서의 보완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취합하여 연구자에게 제시하기로 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아주경제 인터뷰 및 광고 관련 요청 검토의 건
아주경제신문사에서 법조현안 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지면광고 협찬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찬해 주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4. 22.(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노동법
(5) 수강인원 : 990명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제1회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입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관련 논문, 입법안 등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종전 유사 사례의 후원 금액에 비해 요청액이 크므로 이의 조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제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1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월) 개최된 제11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건의사항(연구보고서 발간 검토)을 검토하고, 건의에 따라 연구내용을 묶어 보고서 발간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상설위원회 구성의 건
상설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ESG 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0.(월) 개최된 제7차 ESG 특별위원회 건의사항(그린워싱 최신 동향과 이슈에 대한 세미나 공동 주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주최하여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특별보좌관의 사무국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입법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정(안) 및 위원 구성 검토의 건
지난 제4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 입법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정(안)과 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연장(재계약) 검토의 건
지난 2023. 12말부터 교대역 2, 3호선에 설치한 조명광고물과 스크린도어 광고물 게첨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3개월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나. (가칭)미래대응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검토의 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칭)미래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업무영역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TF로 설치하는 등 운영안을 일부 변경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개최 및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가 제안한 ‘2023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의 공동 주최 및 비용 후원에 대해 검토하고, 타 단체의 유사사례 및 해당 단체에 대한 종전 후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라.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준법지원연수원 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다.

 

제1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
결원이 발생한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가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장) 추가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
9월 중 개최 예정인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의 개최 일시 및 장소에 대해 검토하고, 식대 등 소요비용에 대해 각 행사장소 담당자와 조금 더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바. 2023년도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활동을 중단하였던 테니스동호회에서 1분기 대회 개최 및 법조 테니스회 춘계대회 참가 등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한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의하다.

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사건 관련 위임계약 체결 검토의 건
우리 회를 상대로 제기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사건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다.

아. 2023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 야유회 행사 계획 검토의 건
2023년도 춘계 회원친선 등산, 야유회 행사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행사 일자 및 장소(안)
(가) 등 산
- 일시 : 2023. 5. 13.(토)
- 장소 : 용봉산
(나) 야유회
- 일시 : 2023. 4. 15.(토)
- 장소 : 남이섬
(2) 참가 예상 인원 : 약 350명(등산 150명 내외, 야유회 200명 내외 예상)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기획 및 UI 선행 설계에 대한 입찰 진행 승인의 건(재상정)
지난 3. 21.(화) 개최된 제4차 정보통신 TF 건의사항(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개발 관련 기획 및 설계를 위한 UI 선행 설계 입찰 진행 건의)을 재검토하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 보고서 확정 여부 및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의뢰한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 내용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연구보고서를 확정하고 연구용역비 잔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되, 관련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최안이 마련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준법지원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6. 14. ~ 8. 9.(매주 월·수, 19:00 ~ 22:00,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서석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 선임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1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영화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영화동호회가 요청한 2023년도 지원금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한 지원금 중 동호회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 재건축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계약 체결의 건
노후되어 매년 과다한 수선비가 지출되고 있는 광화문 변호사회관 재건축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파악해 본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확정 및 심포지엄 개최 여부 등 검토의 건
지난 제96대 집행부에서 법제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연구보고서 확정 여부 등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연구보고서의 확정 관련 : 공익활동 미이행시 징계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 등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을 요청하기로 함
(2) 출판 관련 : 출판하기로 함
(3) 연구용역비 지급 관련 : 법제연구원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출판할 경우의 연구비를 지급하되, 법제이사에게는 원안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
(4) 심포지엄 개최 관련 :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함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사)한국사내변호사회 ‘2023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주최 및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2023년도 사내변호사 멘토링’ 공동주최 및 후원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주최로 참여하되 타 단체 멘토링 행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원 요청 항목 중 멘토수당은 제외하고 친목모임비는 포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특별위원회 준비 TF팀 구성 및 운영 검토의 건(재상정)
리걸테크 기술을 변호사업에 활용해 업무 효율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신기술 대응 특별위원회 준비 TF팀’을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4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5.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도산법
(5) 수강인원 : 990명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3. 20.(월) 개최된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 건의사항(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 관련 대처 방안 추진 검토)을 검토하고, 아직 추진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다.

나.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3. 28.(화) 개최된 제2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프로보노 포럼 개최 검토의 건, ② 배식 봉사활동 검토의 건)을 검토하고, 두 행사 모두 원안대로 진행하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1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재상정)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소(안)과 일시(안)을 검토하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9. 25.(월)에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0.(월) 개최된 제2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2023년도 상반기 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 검토)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필요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23 로아시아(LAWASIA) 고용법 컨퍼런스 참가 지원 요청 검토의 건
2023 로아시아 고용법 컨퍼런스 참가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유사한 국제 컨퍼런스에 자비로 참가하는 여타 회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사)통일법정책연구회 ‘2023, 제1회 통일법·북한법 공동학술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에서 오는 5. 20.(토) 제1회 통일법·북한법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행사 장소와 발제자 등에 대한 기념품을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대리인 선임의 건
겸직허가신청 불허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6. 공보이사 소관 안건
● 공보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공보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23년도 상반기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3년도 상반기 사무직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6. 13.(화), 15.(목), 20.(화), 22.(목) 19:00 ~ 21:30
(2) 장 소 : 회관 5층 정의실(실시간 화상강의)
(3) 강 사 : 곽소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4) 주 제 : 전자소송 활용방안 - 보전처분, 강제집행, 임차권등기명령 등
(5) 수강료 : 60,000원
(6) 수강인원 : 200명(선착순 접수)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0.(월) 개최된 제2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군사법원 국선변호 및 피해자 국선변호 활동 관련 실무교육 개최 지원, ② 국선변호인 간담회 개최 지원)을 검토하고, 두 행사 모두 원안대로 필요 예산 등을 지원하여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검토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장과 소관이사 (인권이사, 공보이사)가 협의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한 후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9.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의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해 검토하고, 동 단체를 면제단체로 갱신해 주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