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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를 소명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언

 징계사례에 소개하는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우리 회를 비롯한 각 지방회는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청구를 신청하게 됩니다. 진정의 이유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많은 사안에서 공통적으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는 경우에 따라 성실의무 또는 사건처리 협의의무의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는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절차가 개시되면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경위서 제출 요구 등 조사절차에 응하지 않고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6호는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소명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었음에도 조사절차에 불응하고, 결국 징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8. 8. 1. 판사로 공직에서 퇴직하고, 1998.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 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21. 9.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사무소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혐의자는 2020. 11. 수사 중이던 안□□의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안□□의 지인인 임●●로부터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혐의자는 2020. 11. 26. 경찰조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사건이 공소 제기되고 보름이 지난 2020. 12. 18.에야 변호인 선임계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임●●은 위 사건에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2020. 12. 24.부터 수차례에 걸쳐 혐의자에게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혐의자는 사임서도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공판기일 출석이나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 혐의자는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하여 다수 당사자 소송을 수임하였습니다. 전◆◆은 2020. 5. 20. 위 다수 당사자 소송 및 관련 형사고소 등 사건을 법무법인 △△에 위임하고 수임료 1,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혐의자는 위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혐의자는 고소장 접수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행 경과를 묻는 전◆◆에게,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조사관 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전◆◆은 혐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혐의자는 송달을 받지 아니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다가 전◆◆이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후에야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3. 혐의자는 2021. 2.경 최☆☆과 사기 고소 사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런 업무도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최☆☆은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혐의자는 ‘집이 팔리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혐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 사안은 혐의자가 위임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에 매우 불성실했고, 변호사 사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수임료 반환 요청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점, 또한 수임료를 개인계좌로 수령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와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회칙준수의무, 제5조 품위유지의무, 제13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22. 10. 17. 징계개시청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하여 2023. 2. 20.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2023. 4. 22.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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