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원고는 2013. 3. 4. B고등학교에 입학하여 c 선수로 활동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며,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의 어머니 J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5. 10. 15. 기각결정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원고의 퇴학처분취소 청구에서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제1심) 판결 후에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피해학생들 중 전부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사실관계나 정상참작 사유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제1심 판결에서는 퇴학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퇴학처분이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결론인지가 쟁점이며, 학생운동선수의 경우 일반 학생의 경우와 고려해야 할 사안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장래 진로 선택(직업 선택)의 점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쟁점이다.

판결 요지

 항소심 판결 이유의 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내질서 유지 등의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퇴학처분을 내려 학생 신분을 소멸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는 결국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모두 원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비위행위에 가담한 다른 학생들 중 원고와 k에 대해서만 퇴학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가해학생인 l, m, n, o, p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k는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924 퇴학처분취소 청구 사건에서 위 퇴학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징계양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징계처분의 형평과 균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가담 정도가 다를지라도 원고보다 현저하게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가해학생들의 상황을 무겁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원고가 소속된 운동부에서는 기강을 세우고 안전사고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후배 사이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와 폭력을 대물림하는 악습이 만연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악습에 만연히 젖어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운동부 학생들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기숙사에서 합숙생활을 하였는바, 혈기왕성한 미성년 운동부 학생들의 합숙생활을 함에도 그들의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도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책임도 부당하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비위행위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을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재학하면서 대통령기대회 개인 및 q, KBS 양양대회, 문화관광부 대회 등에서 여러 번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의 고등학교가 2015년도에 열렸던 양양 국제 c 대회,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c 경기대회,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 c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국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는데 기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이후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피해자들에게 재범 또는 보복을 하지 않은 채 r 학부(야간)에 입학해 현재 재학 중이며 2016. 2. 24. 군 복무를 위하여 해병대에 지원하여 현재 입대를 대기 중이다.

 원고의 부모는 앞으로 원고의 장래를 위해 각종 치료를 포함하여 세심하게 관찰 및 교육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고 있고, 부모의 직장 동료, 이웃, 이전에 원고에게 c를 가르쳤던 교사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학부모 중 상당수가 원고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장래가 촉망되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의 대학교 입학이 취소되는 등 원고가 운동선수로서 활동 기회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그 경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원고는 현재 경북 포항시체육대회 c팀에 연습생으로 소속되어 자비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이미 대한체육대회로부터 1년 6개월간의 선수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아직 어린 나이에 원고에게 향후 운동선수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피고인의 선수 경력 유지를 비롯한 사회생활에 장애가 발생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선처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하였다.

판례 평석

 원고의 퇴학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퇴학처분 이후에 반성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징계양정에 반영 한 점은 적정하였다고 보이며, 원고가 운동선수로서 대학 진학이나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라는 점이 징계양정에 반영한 점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가해학생인 원고가 이 사건 전이나 후의 행위나 반성의 정도를 퇴학처분 취소 사유로 삼은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의지가 강한 점이 징계양정 사유에서 반영한 점은 적정한 판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학생운동선수로서 전국대회에서 우승 및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수상경력이 징계양정에 퇴학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요하게 반영할 사유로는 보기 어렵고, 당시까지의 사회적 악습에 따른 것이 책임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이며, 이 사건은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이 포함된 징계임에도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이 다른 가해학생들과의 형평성이나 징계의 균형 문제를 고려할 사안으로 본 점은 구체적인 가해행위나 지속적인 행위인 점성폭력 사건이 포함된 점 등을 볼 때 적정한 판시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1심 판결 후 피해학생들과 전부 합의를 한 점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점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에 반영된 징계양정사유 중 대부분이 적정한 징계양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 취소는 항소심 판결 이유 중 일부 징계양정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징계양정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판결이 타당하고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대상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인다.

김용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