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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의 세금 이야기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혹은 개업을 결심한 변호사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세금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회계, 세무 경력을 가진 나에게도 여전히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인 만큼 ‘세금’에 대해 개업변호사가 알아두면 조금 덜 두려울 만큼만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법인 혹은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변호사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을 수령하므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서류만 잘 준비해 두면 세금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업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일이고 내 책임이 되는데 ‘세금’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 개업 초기에는 당장 매출이 고민이라 세금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매출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세금이므로 적어도 세무 일정과 주요 세금별 주의할 점만 알아두어도 좋을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개업변호사는 복식부기의무자

 일반 업종의 경우 총수입금액(매출)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지만,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부터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세무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고정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개업 초기 거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시중에 무료, 저렴한 요금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으니,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전표를 입력, 장부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종 세금 신고 시에는 잘못 신고될 경우 가산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업용 계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인건비 및 임차료의 지급,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사용하거나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개설하였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 계좌 사용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업용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장부 작성이 가능하고, 사업의 재무 상황, 현금흐름 파악이 용이해지므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용도별로 복수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잊지 말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그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면세대상 용역 제공 시에는 계산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영수증 발급을 잊을 수 없겠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의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하여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발행하여야 하지만,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라면 수임료를 받은 때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수임료, 상담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받은 즉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하기를 꼭 기억하자.

 

부가가치세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국선 변호, 법률구조, 공증업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임료, 자문료, 착수금, 성공보수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7월 25일, 1월 25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소비자로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며 살고 있고, 수임료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상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때면 왠지 뺏기는 기분이 들고 여유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므로 항상 부가가치세 납부를 염두에 두고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수임료가 입금되면 세금 납부를 위해 부가가치세 해당 분은 정기적으로 별도의 계좌에 거치해 두는 것도 좋다. 

 

종합소득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놓치기 힘든 세금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세금만큼 따로 챙겨두지 않으면 납부 시 현금 부족으로 난감해질 수 있으니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미리 확보해 둘 것을 권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하는 것보다 해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업변호사님들, 개업을 결심하신 변호사님들 모두 매출, 소득 증가로 매년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기를 기원하고 응원한다.

변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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