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4월 25일 및 5월 2·9·16일 제13·14·15·1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가 신청한 2023년도 동호회 일반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무법인의 경유업무에 관한 검토의 건
법무법인의 경유업무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질의를 검토하고, 변호사법의 법률과 대한변협의 유권해석 및 타지방변호사회의 회규가 서로 상이한 측면이 있어 실무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이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법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해당 위원을 법제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다.

다. 변호사 공공플랫폼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연구 TF 위원 추인의 건
변호사 공공플랫폼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연구 TF 위원 선임을 원안대로 추인하기로 의결하다.

라. 편향적인 판결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검토의 건
우리 회가 객관적 입장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어떠한 기준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추천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1층 바름이 어린이집 사용대차 연장 및 관리비 면제 요청의 건
바름이 어린이집에서 사용대차 연장을 요청하면서 원아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관리비 면제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용대차를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하되 관리비 면제 건에 대해서는 이미 타 입주기관 대비 매우 낮게 인하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아를 충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및 원아 충원이 어려운 사정, 재정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받은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제1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장학금 기부 요청 검토의 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창립 제15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타 유관기관의 참여 여부와 후원금액 등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6.(수) 개최된 제1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내용(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검토)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모두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주제발표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소요시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연구원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심포지엄 검토의 건
우리 회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한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형사성공보수를 무효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111)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공론화하는 취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되 발제 내용에 입법적 대안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공동주최로 참여할 국회의원실을 섭외해 보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 개최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신입변호사 멘토링 행사의 공동주최를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하되 소요비용 중 멘토수당은 제외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4층 다사랑홀 회의실 중간 가벽(벽체) 철거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출한 교육문화관 4층 일부에 대한 임차의향서에 따라 현재 이용이 많지 않은 다사랑홀 내 출입구 우측 회의실 일부와 창고의 중간 가벽을 철거하여 임차공간을 조성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현재 임차의향만 전달받은 단계이므로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제1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3.(목) 개최된 제2차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건의(① 변호사 근로분쟁 관련 익명 신고센터 신설, ② 익명 신고센터 관련 회원 설문조사 시행, ③ 인식차이 개선에 대한 윤리 교육 시행)에 대해 검토하고, 익명신고의 부작용 방지 방안, 설문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반영하여 재검토하기로 하다.

나. 법제연구원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소정의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매월 정액 수당 지급 방식 외 적절한 방식이 있을지 여부, 적절한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5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6. 17.(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조세
(5) 수강인원 : 990명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2023년 제1회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신입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북한인권 논문 등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제1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장학금 기부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창립 제15주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상 학생 10인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우리 회가 기부하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대상 학생의 확인과 결연 등의 조치에 우리 회가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우리 회에서 기부한 장학금임을 대내외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재상정)
법제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소정의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연구원 원장에게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와 별도로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 건당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급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서 외부인사에게 지급하는 회의비 수준, 우리 회 타 기관 회의비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3.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8.(월) 개최된 제1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항 개정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4.공보이사 소관 안건
● 법률방송 발간지 ‘법치와 자유’ 광고 협찬 요청 검토의 건
법률방송에서 발간하는 계간지 ‘법치와 자유’ 6월호에 광고 협찬을 해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에는 광고 협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8.(금) 개최된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3년 제4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분담 건의)을 검토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목록과 협력기관 활동지원비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3.(수) 개최된 제3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신청 검토의 건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로 구성된 국선전담법률사무소 프로보노에서 동 단체를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6월부터 코로나19 방역체제가 엔데믹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므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운영 주체인 법원에 우선 회의실 지원을 요청해 볼 것을 안내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