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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과 집행문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사안과 쟁점

 피고(채권자)가 원고(채무자)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 가처분신청을 하여, “원고는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에게 이 결정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7항, 제9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 등사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원고가 위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

 이 사건에서 회계장부 등 열람 · 등사와 같이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의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또는 조건성취 집행문인지가 논란되면서, 이 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었다.

 

판결 요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 · 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 의무는 그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간접강제결정은 이를 집행하는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장부 또는 서류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문은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부여하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판례 평석

 종래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었으나,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판결은 없었는데, 대상 판결이 이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 되었다. 

 그러나 간접강제결정은 독립된 집행권원이라 하지만 애오라지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이다.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권력에 의한 집행을 구하는 절차로써 이는 성립된 집행권원의 실현 절차이다. 그런데 그 집행권원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끝내 강제집행까지 하는 마당에 직접강제든 간접강제이든 다시금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실권약관〔과태약관〕의 경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간접집행결정의 집행문으로써 간접배상금의 집행에 따른 금전집행절차는 이와는 별개로서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판결이나 가처분결정 등 본래의 집행권원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위반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가 특정되어 있고, 간접강제결정은 그 채무불이행이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이를 강제하는 강제집행의 절차이고, 간접강제는 부작위의무나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경우 직접강제를 할 수 없어 배상금의 제재로써 심리적 강제를 통한 집행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미 성립한 권리의 확정을 독립된 집행권원인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집행 신청을 하면 족하고 그 내용–지급 의무 발생 사실, 그 시기, 배상금의 범위–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구체적으로 다시 채권자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단순집행문을 부여하면서 정책적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내용과 위반 일수나 횟수, 배상금의 액수를 주장하게 하고 재판장의 명령 전에 채무자의 심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다툴 기회를 주는 방식의 보완은 몰라도, 이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보는 것은 강제집행 단계에서의 체계나 논리상 이해하기 어렵다.

 

장재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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