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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으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

서언

 징계개시의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변호사징계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칙 제11조 제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변호사인 피의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 사안은 피의자인 회원의 범죄혐의와 같고, 징계사유로는 공통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번 달에는 최근 징계가 확정된 사례 중 지방검찰청에 의한 징계개시신청이 있었던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의 결론

1. 혐의자 ●●●은 2001.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4. 9.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2018. 1.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0. 8.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2022. 6.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지휘 감독 소홀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 공덕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 ●●●은 2021. 9. 14. 16:5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87-2 동서울터미널 정문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구걸하고 있던 장애인(장애 1급)인 피해자 배○○(남, 49세)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겨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혐의자 △△△는 2014. 4.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을 하고 같은 해 10. 개업하였으며, 현재 서울 여의도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 △△△는 2021. 8. 6. 17:0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60-38 은화삼골프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1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3. 혐의자 ◆◆◆은 2017. 11.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 ◆◆◆은 2021. 10. 30. 22:30경 인천 중구 을왕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보길도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용유서로 238, 선녀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4. 혐의자 ☆☆☆는 2021. 1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 ☆☆☆는 2021. 10. 13. 22:30경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8번길 61-17에 있는 혜성교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길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 소속 경위 김ㅇ규 등에 의하여 같은 날 23:15경 112 순찰차를 타고 대전 서구 월평서로 13-1 월평 치안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혐의자는 그곳 주차장에 도착하자 위 경위 김ㅇ규에게 “니가 5급이야,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우측 주먹으로 경위 김ㅇ규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에서 소개한 각 사안은 공소제기 후 공소장을 첨부하여 징계개시신청이 되었고, 모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례 1.의 경우 혐의자가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형사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 사례 2.의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례 3.의 경우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사례 4.의 경우 변호사자격등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며, 혐의자가 장문의 경위서를 통해 잘못을 뉘우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각 징계양정에 반영하여, 사례 1. 내지 3.은 과태료 100만 원, 사례 4.는 견책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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