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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검색, 더 쉬워질 수 없을까요

 일반인에게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하는 방법은 법원도서관을 방문해 판결서 방문 열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람이 몰려 예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설치된 PC가 단 6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방문해 예약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빈자리가 있다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어떤 날은 1시간을 기다려도 자리가 나지 않거나 5분도 사용하지 못하고 원래의 예약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PC 앞에 앉아 판결문을 열람하더라도 법원명과 사건번호 외에는 메모할 수 없습니다. 또 PC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성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모두 사물함에 넣어놔야 합니다. 메모해 온 사건번호를 통해 대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한 뒤 1,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간의 시간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고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통해 판결서 검색 ·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1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폐쇄됐고, 변호사업계에서는 판례 검색을 통한 정보 획득이 불가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시 서울변회도 법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중단된 (판결정보특별열람실)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을 사전 예약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적절한 방역 대책의 강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재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은 2021년 10월 재오픈했습니다. 위치는 기존 서초동 대법원청사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내로 이전됐습니다. 당시 법원도서관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독자적 공간 확보의 필요성, 대법원청사 보안과 감염 예방의 필요성, 재판 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법원 열람실 공간 부족 현상 해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도서관의 수도권 이전을 두고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3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사건 수가 가장 많은 법원들이 서울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이전으로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실제 많은 변호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판결문으로는 변론에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없을 때 판결문 검색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내에서만 운영한다면 변호사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면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행정, 특허 포함)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법조인들도 판결문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를 배려한 동선과 입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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