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5월 23·30일 및 6월 7·13·20일 제17·18·19·20·2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부동산 계약 지정변호사 확인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관련 검토의 건
최근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계약 지정변호사 확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법제화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재검토하기로 하다.

나. 제4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6.(화) 개최된 제4차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현재 필수기재로 되어 있는 경찰관 및 사건정보 기재요건의 완화, 평가 참여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건의)을 검토하고, 현행 평가표의 필수기재 사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필수기재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를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경찰관서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참여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다. (사)한국공법학회 ‘2023 한국공법학자대회 - 시대와 국가, 국민이 묻고 공법이 답하다’ 후원 및 참여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공법학회가 개최하는 ‘한국공법학자대회 - 시대와 국가, 국민이 묻고 공법이 답하다’의 후원 및 참여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의결하다.

제1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률신문 계약종료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일괄구독하고 있는 법률신문 구독 계약이 오는 5. 31. 종료되는 데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비구독회원에게 제공된 1년 단위의 반대급부는 유지되는 반면 구독회원에게 제공되는 구독 혜택은 조기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독회원에게 1개월 월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법률신문사와의 협의 과정, 법조인대관 무료 검색 등의 기존 구독서비스를 대체할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여 이를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사)한국조정학회 ‘한국조정학회-한국협상학회 공동학술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오는 6. 16.(금) 개최 예정인 ‘한국조정학회-한국협상학회 공동학술대회’의 비용 가운데 일부를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주최로 개최형태를 변경하거나, 후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형사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 이후 형사사건 수임관련 설문조사 문항 검토의 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사례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안을 일부 조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6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재)동천에서 오는 8. 18.(금) 개최 예정인 ‘제6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에 대해 후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기획이사 소관 안건
● (가칭)공공법조인총람 개발 TF팀 구성의 건
공공성을 바탕으로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회장 직속으로 ‘(가칭)공공법조인총람 개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8.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9.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공동주최 검토의 건
‘손잡고’에서 주관하여 개최 예정인 ‘제9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대해 공동주최와 후원 등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 사항 중 행사 장소에 대한 후원에 응하기로 의결하고 광화문변호사회관 회의실을 지원하기로 하다.

나.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4. 28.(금) 개최된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3년 제4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공동주최 및 소요비용 분담 건의)을 검토하고, 예비법률가 활동지원비 등 요청받은 분담액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10.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회관 4층 건물인도 소송 항소 대리인 선임 검토의 건
변호사회관 4층 건물인도 소송의 항소 대리인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1심 대리인인 총무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11.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1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기록 복사대행 운영방안 검토의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의 기록 복사를 회원 및 사무직원을 대신하여 우리 회가 대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안에 따라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조정학회 ‘한국조정학회-한국협상학회 공동학술대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사)한국조정학회에서 오는 6. 16.(금) 개최 예정인 ‘한국조정학회-한국협상학회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후원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결원이 발생한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연장(재계약) 검토의 건
지난 2022. 12말부터 교대역 2, 3호선에 설치한 조명광고물과 스크린도어 광고물 게첨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3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광고물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고, 장기계약 시 비용 등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다.

다. 모의 변론대회 협업 요청 검토의 건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전자계약의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하는 모의 변론대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협업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4. 28.(금) 개최된 제1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3년 제4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분담 건의)을 재검토하고, 공동주최로 참여하되 비용 지원액에 대하여는 한도를 정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2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상반기 수련회 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해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한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하되 행사 후 실제 소요금액에 대한 증빙 등 결과보고를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다.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관리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업체 선정의 건
제10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개입찰을 진행한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기획 및 UI 선행 설계’의 개찰 결과를 검토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설계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3.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23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積數)이율 등 결정의 건
2023년도 회원 공제금 적수이율에 대해 개업회원은 3.6%, 휴업회원은 0.3%로 결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업무협약 및 상담위원 참여 요청 검토의 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협조 요청(오는 7월 개소 예정인 사법센터와 관련한 업무협약 및 무료법률상담 참여)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법률상담에 참여하기로 하되 상담 수당을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분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 법제연구원 ‘(가칭)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 심포지엄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에서 진행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는 취지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