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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및 구성원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사례

서언

변호사법 제5장은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회원님들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법무법인’이라는 명칭은 같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업무를 분장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수임계약의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회 윤리팀에는 법무법인을 피진정인으로 지정한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법무법인에 고유의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당변호사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으나, 징계결정 전 법인을 해산하여 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9.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8. 5. 설립 시부터 2021. 9. 해산 시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뒤 현재는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 2018. 9. 11.경 청원인 최△△ 등 4인과 퇴직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는 2,200만 원으로 하되, 수임료의 50%는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50%는 소송 진행 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원인 최△△ 등의 퇴직 시점에 맞추어 소장을 접수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원인들은 2018. 9. 13. 1,100만 원을 법무법인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가 2018. 11. 27.까지 청원인들로부터 수임한 퇴직금 청구 사건의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청원인들은 법무법인 ○○의 고문 황●●에게 위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전달하며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황●●과 김■■ 등 법무법인 ○○ 사무직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혐의자는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임에도 위와 같은 사무직원들의 업무처리를 지도 · 감독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따른 사건을 수행하거나 수임료 반환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8조[사무직원]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 · 감독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가 대표변호사로 재직하였던 법무법인 ○○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21. 8. 법무법인 ○○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는 2021. 10. 본건 징계혐의사실과 동일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7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자는 당시 경위서 작성부터 징계심의기일 출석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직접 대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법무법인 ○○가 같은 해 9월 말경 해산하였다는 사정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 10. 직권 조사를 실시한 뒤 혐의자에 대하여 징계개시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 대해 2022. 2.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결정하였으나 혐의자는 2022. 4.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3. 3.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혐의자는 징계절차에서 청원인들로부터 수임한 사건은 본인이 아닌 법무법인 ○○의 다른 구성원변호사가 담당변호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업무담당변호사를 지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제50조 제3항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원인 혐의자가 담당변호사의 지위에서 청원인들의 위임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위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3개월 넘게 사건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것은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인 혐의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구성원들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혐의자는 적어도 청원인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2020. 7.경에는 청원인들에 대한 수임료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원인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수임료 반환을 이행하거나 청원인들과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혐의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이 청원인들의 수임료 반환 요구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대하여 사무직원 관리ㆍ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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