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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목적성 판단기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사안의 개요와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제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결별을 한 피고인이 이후 1달 동안 20여 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하는 등 조롱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소위 ‘성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인데, 이와 같은 목적 요건을 확대하는 판단을 한 대상판결을 계기로 인터넷 및 모바일상의 게임이나 채팅에서의 성적 발언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접수되거나 기소된 사건 수는 급증하고 있다.1)

 

대상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2016도21389 판결을 원용하면서도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판례 평석

 목적범에서 목적 요건은 고의 외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죄의 성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만으로 목적이 추단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행위에는 무의식적인 것이 아닌 이상 ‘심리적 의도’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기 힘들고 이러한 심리적 의도는 곧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목적요건 해석방법에 의하면, 성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다는 심리적 만족이 없을 수가 없고, 이는 곧 성적 욕망에 해당되어 목적 요건이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모바일상에서 게임에 지는 등 분노감에 우발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욕설 발언을 한 경우 인터넷 ID나 대화명만으로는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2)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내지 불만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함으로써 게임에서 진 분노 표출이라는 심리적 만족감이 있는 것이므로 이 역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막연히 성적 자존감 회복이라는 심리적 만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분노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의 일환이거나 부수한 행위였던 것이지 않은가 싶다. 실제 대상판결에서 별도의 협박죄로 인정된 행위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성적 목적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협박죄만 유죄로 판단한 본 대상판결의 원심인 항소심 판단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박원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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