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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전진과 개혁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제96대 집행부에 이어 제97대 집행부에서 총무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97대 집행부는 “중단없는 전진과 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재출범한 만큼 2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회원복지사업의 확장, 직역수호 및 확대, 법조플랫폼 엄정대응을 주요사업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 회원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었고 직역수호를 위한 여러 법안의 발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의 시간은 회원 여러분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법조계를 둘러싼 환경은 열악합니다.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에 더해 행정사까지 유사직역에서의 직역침탈시도는 점점 더 대담해져가고 있으며 사건수임 건수는 줄어 변호사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을 등에 업은 사설법률플랫폼은 그 틈을 파고들어 더욱 교묘히 변호사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97대 집행부에서는 대관전담조직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직역이 정도를 넘어서 법조계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은 그들에 비해 우리의 대관 기능이 약화되어 있었던 탓이 큽니다. 이에 제대로 된 대관전담조직을 갖추어 유사직역의 직역침탈시도와 사설법률플랫폼에 대한 입법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이미 발의에 성공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확보와 변호사에 대한 위해의 가중처벌,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주택의 변호사 외부감사 도입 등도 입법의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번 집행부에서 하나씩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판기록에 대한 복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범운영 중인 사건관리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강화하는 중이며 법조인정보 제공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 공약인 광화문 르네상스사업의 성공을 위한 발판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화문회관의 재건축실현을 통한 자산증가의 이익을 복지향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오직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97대 집행부에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쪼록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8.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총무이사 박병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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