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6월 27일 및 7월 4·11일 제22·23·2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2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7.(화) 개최된 제2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신규 동호회 ‘브릭 로이어’의 등록 승인 건의, ②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① ‘브릭 로이어’를 신규 동호회로 승인하고, ② 신규 제휴업체로 건의된 8개 업체를 모두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프로그램(안) -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관련 협조 및 지원 요청 검토의 건
법무법인 ○○에서 중동ㆍ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를 위한 인턴쉽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려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위원회 등 우리 회의 각종 기구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우리 회 회원이 아닌 인사)의 회의비 액수를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을 검토하고, 외부위원에게 증액한 회의비를 지급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 대비 기구 간 형평성 및 일반위원와 외부위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검토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회보 편집위원의 자격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차기 상임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8. 19.(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강의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강의(ZOOM 웨비나 이용)
(4) 주 제 : 상사법
(5) 인 원 : 990명
(6) 수강료 : 무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5.(목) 개최된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7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자료집 제작ㆍ발표회 개최 및 관련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자료집 제작 및 발표회 개최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3.(금)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제2회 장애인권법 아카데미 개최 및 관련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소요비용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의 업무협약 갱신 검토의 건
지난 2020. 8. 10.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갱신여부를 검토하고, 기존 협약서 문안을 수정ㆍ보완하여 협약을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에서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신규 지정 신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회의실이용에관한지침 제11조에 따라 사안별로 회의실 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해 줄 것을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제2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회규 개정(안) 검토의 건
지난 6. 13.(화) 체결한 노사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국 직원 처우에 관한 제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는 안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규정은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사)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공동 주최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행정법학회가 제안한 학술대회[대주제 : 행정소송 전(前)단계에서의 권리구제수단]의 공동 주최 및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한 주제의 선정 및 양 기관 비용 분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나.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9.(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1620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5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제출하되 나머지 2개 의안은 수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6.(월) 개최된 제1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19370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재검토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의안을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라. 법제연구원 운영위원 선임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법제연구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추천된 인사를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필요할 경우 외부인사를 회보편집위원회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보편집위원회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용역 입찰 검토의 건
우리 회 유튜브 공식 채널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채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입찰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영상 제작편수 및 제작비, 유관기관의 사례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23.(금)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제2회 장애인권법 아카데미’ 개최 및 비용 지원 건의)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전국 변호사에게 개방하되 제1회 행사와 같이 참가비를 받지 않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회가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강사진은 회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기로 하다.

나.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5.(목) 개최된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진행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진행하되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