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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변호사로서 송무를 하다 보면 민ㆍ형사 합의금 또는 공탁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관금은 보관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변호사가 임의로 유용하여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결국 이를 원인으로 징계를 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의뢰인이 합의를 위해 교부한 합의금 명목의 보관금을 반환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되고, 징계절차에 이르러 전액을 반환하였으나 결국 징계를 받은 사안을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0.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 공직에서 퇴직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현재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호, 2020가단5******호 부당이득금청구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인데, 청원인 김△△는 위 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2021. 9. 2. 혐의자에게 원고 측과 150,000,000원 이하의 금액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150,000,000원과 수임료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원인은 이에 2022. 1. 13.부터 혐의자에게 교부한 합의금 1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혐의자는 1차로 2022. 2. 18.까지, 2차로 2022. 3. 8.까지 전액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징계를 신청할 시점까지 105,000,000원만 변제하였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이르러서야 나머지 45,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청원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150,000,000원을 원고와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키로 한 박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했는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청원인에게 150,000,000원을 반환하는 시기가 지연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위 금원 전액을 청원인에게 반환했다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자가 2022. 1. 13.에 청원인에게 2022. 2. 18.까지 합의금을 반환한다고 약속한 점, 다시 2022. 3. 1.에 2022. 3. 8.까지 반드시 합의금을 반환하고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동의한 점,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가 개시된 후인 2023. 1. 4.에 가서야 위 합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혐의자가 박 회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진정인에게 합의금 반환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쉽게 믿기 힘들고, 가사 박 회장으로부터 합의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혐의자가 2차례에 걸쳐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반환키로 한 약정 기일을 어기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잔여 합의금을 반환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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