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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주주총회결의를 거쳤으나 그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절세효과 측면에서는 1인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상법상으로는 최적의 의사결정구조일 수도 있음은 다수의 판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주총회의 상법상 절차부터 1인 주주의 사례, 더 나아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위험요소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가끔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소집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사후적으로 효력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주총 의사록을 가짜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면 주주총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그 결의가 있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그러므로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결의의 효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결의가 없을지라도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한다고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 내용이 형해화되는 문제 때문에 판례도 같은 입장을 띄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하여서도 세액효과가 큰 결의사항의 경우에는 상법상 절차를 모두 거쳐서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결의한 주주총회 참석 주주가 퇴직당사자 2인이고 이들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임의결의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주총회 의결은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해석한 심결례도 있습니다(조심2008서3862).

 세법상으로 바라보더라도, 정관을 포함한 회사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규정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임의적인 요소가 많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성 없이 특정인에게만 적용되어 특혜를 주는 것이 분명하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여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효력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다만,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출석한 총회는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실제로 모든 주주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주주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주주총회가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며 이는 상법 절차를 둔 취지에 부합한 판결로 보입니다.

 최근에 1인 회사와 관련된 판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판결). 이러한 판례는 주주가 1인인 회사에 한해서 적용 가능한 판례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1인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만 잘 작성해 둔다면 주주총회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곽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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