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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사안과 쟁점

 원고들은 클럽을 운영하였는데, 종업원들이 입장권을 위조하고 판매하여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들은 2013. 2. 6. 종업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종업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등 본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원고들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고소 시점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달리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되었다


판결 요지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종전의 일관된 법리를 기초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 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터 잡아, 원고들은 고소 시점인 2013. 2. 6.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락된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등 신고 · 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위 각 신고 · 납부기한 당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였다.


판례 평석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가산세는 근본적으로 세법상의 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를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기 위해 그 형식을 조세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가산세는 위반행위와 제재 사이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참조).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원고들이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2013. 2. 6.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신고 ·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삼아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를 명시적인 근거로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 · 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원고들이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다음 날인 2013. 2. 7. 이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이다.

 이 문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와도 연관된다. 조세심판원 결정 중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이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논거로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

윤진규 변호사
● 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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