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 2023년 7월 18·25일 및 8월 1일 제25·26·2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브릭로이어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브릭로이어 동호회가 신청한 2023년도 동호회 일반지원금을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0.(월) 개최된 제4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① 2023년도 한일법무세미나 관련 통역수당 지원 건 의, ② 북해도변호사연합회와의 신규 교류 확대 추진 건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각 의결하다.

- 아 래 -

(1) 2023년도 한일법무세미나 관련 통역수당 지원 건의 :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함.
(2) 북해도변호사연합회와의 신규 교류 확대 추진 건의 : 규모와 회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회와 교류하기 적합한 단체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함.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 회원의 수사기관에 대한 우리 회 조치 요청의 건 
우리 회 회원이 고소대리 사건 수행과 관련하여,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추가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방어권을 침 해한 사항 등에 대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소인 추가 조사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닌 만큼 회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사)한국행정법학회 학술대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행정법학회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재정립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공동 주최 등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0.(월) 개최된 제2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 사건 2건에 대한 처리 방향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공정거래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9. 4. ~ 11. 6.(매주 월·수,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나. 제9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9기 노동법 연수과정 개설 계획 (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9. 12. ~ 11. 9.(매주 화·목, 각 3시간씩, 총 16회)
(2) 장 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주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2023년 제21회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인;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에 속한 예비법률가들을 대상으로 ‘2023 년 제21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연합 인;연 여름캠프’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공익변호사모임 후원요청 검토의 건 
공익변호사모임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① 예비법조인을 위한 2023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② 제10회 공익변호사 한마당)에 대해 후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2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6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 검토의 건
창립 제116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하되, 참가자로부터 납부받는 참가비에서 그린피, 카트비 등 실소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기부하기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30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오는 9. 14.(목) ~ 9. 17.(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총회 관련후원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실버 등급으로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용역 입찰 검토의 건(재상정)
우리 회 유튜브 영상 제작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채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 입찰에 대해 재검토하고, 계약기간 및 사업예산, 입찰자격 등을 일부 조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 결정의 건
사회정의와 건전한 법률문화 조성에 힘써 온 언론인 5인에 대해 원안대로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결정하고, 우리회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세계일보 공동기획 관련 회원 설문조사 실시의 건
서울지방변호사회-세계일보 공동기획 관련 회원 설문조사 실시 내용을 검토하고, 일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계일보 측과 협의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8. 19.(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강의방법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상사법
(5) 인 원 : 990명
(6) 수강료 : 무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변호사모임 후원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공익변호사모임에서 개최 예정인 행사(① 예비법조인을 위한 2023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② 제10회 공익변호사한마당)에 대해 후원을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고, 제10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에 한해 후원금을 지원해주기로 의결하다.

나.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예산 지원 검토의 건
지난 6. 7.(수) 개최된 제19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2023년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분담의 건’에 대한 의결 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온 사안을 검토하고, 예산 부족으로 행사진행에 차질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획단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이번 행사에 한해 예비법률가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동 프로그램 관계자들에게 차후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예산편성 시 우리 회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제2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7.(목) 개최된 제3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7개 업체를 모두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9. 25.(월) 개최되는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심사위원회와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및 비닉권 침해 등 사례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이 형사사건의 변호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변호인조력권 및 비닉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 명의의 항의 문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세계일보 공동기획 관련 회원 설문조사 실시의 건(재상정)
서울지방변호사회-세계일보 공동기획 관련 회원 설문조사 실시 내용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3.(금) 개최된 제3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학교밖청소년법률지원단’ 운영 및 법률교육 자료 제작수당 지급 건의)을 검토하고, ‘학교밖청소년법률지원단’을 원안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법률교육 자료 제작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26.(수)에 개최된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법무부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대책’ 의견서 발송 건의)을 검토하고, 해당 대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의견서 발송은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다.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인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사건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