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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에게 ‘상여금’명목으로 사건 유치의 대가를 지급하여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 제8조 제2항은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 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건소개 또는 유치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진정을 통하여 다수의 회원님들이 아직까지도 소위 ‘사건사무장’이라 불리는 사무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영업에도 합법적인 묘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무직원에게 사건 유치의 대가를 지급한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징계사안이 병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3. 12.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 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 2.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1. 3. 충북지방변호사회, 2012. 6. 서울지방변호사회로 각 소속변경 하였고, 2011. 11.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2020. 12. 성실의무 위반ㆍ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혐의자는 2019. 10.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나. 혐의자는 2020. 1. 28. 청원인 백△△과 ‘법인 회생채권자대리’ 및 ‘민사소송일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하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20. 5. 29.경 청원인으로부터 서울회생법원 2020가합1○○○○○ 사건(부인의 소)의 소장부본 등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았음에도 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혐의자는 ① 2020. 3. 1.경 청원인 김■■을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급여 250만 원 및 사건 수임 시 30%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21. 6. 21.경 청원인이 퇴직할 때까지 청원인에게 급여 400만 원, 퇴직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2021. 2. 15.경 부동산 중개법인 □□을 설립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청원인을 등기이사(지배인)로 고용하여 월 급여 200만 원 및 부동산 거래성과에 따른 30%의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2021. 6. 21.경 청원인이 퇴직할 때까지 청원인에게 급여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무직원]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 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 사례 가.와 관련하여 혐의자는 징계혐의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례 나.와 관련하여 청원인 백△△은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혐의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과 2020. 1.경 ‘형사사건’, ‘민사신청’, ‘회생사건’에 대하여 착수금 1,000만 원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청원인과 약속한 소 제기 일자를 수차례 어겼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혐의자는 거절하였고, 결국 청원인과 혐의자는 기존 위임계약을 전부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을 새로 체결한 ‘법인 회생 채권자 대리’, 및 ‘민사소송’에 대한 착수금으로 갈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원인의 연락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고 청원인과 약속한 날짜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위 사례 다.와 관련하여 혐의자는 청원인 김■■이 퇴직할 때까지 법무법인 □□의 사무직원 급여 400만 원, 수당 945만 원, 퇴직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중개법인 □□의 지배인 급여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원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① 법무법인 □□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는 600만 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수령하였고, ② 부동산 중개법인 □□의 미지급 급여에 관하여는 청원인이 등기이사였던 관계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위 진정은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자의 임금 체불행위에 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직원인 청원인 김■■에게 임금 외에 사건 소개료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청원인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실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소개ㆍ알선 대가지급 금지의무(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8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혐의자는 위 각 징계사안에 대한 의무위반이 인정되어 2022. 7. 18. 정직 1년의 징계결정이 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사유는 소명하지 않았고 결국 2023. 8. 31.부터 2024. 8. 30.까지의 징계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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