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45기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후반 개업하여 공익과 사익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년 차 때부터 서울소년원과 인연이 맺어져서 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가르치다가 회복적 사법활동으로 징계방에 들어간 소년들과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Q. ‘회복적 사법’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법연수원 1년 차 때부터 소년들과 인연을 맺으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회복적 사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사법은 현재의 사법절차인 응보적 사법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응보적 사법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지만,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까지 당사자가 되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대화를 통해서 찾아 나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위 세 가지 질문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피해자는 자책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자발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의 행위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동체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회복적 사법에 관심을 갖고 있던 때 서울소년원에서 제가 가르치던 멘티 2명이 징계방에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대화모임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울분을 갖고 있던 소년들이 한 시간의 대화모임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사과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회복적 사법이 소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020년 코로나19 전까지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서울소년원을 방문하여 회복적 사법 대화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모임, 본 모임, 사후 모임을 진행하여 갈등 당사자들을 최소 2 ~ 3번은 만나서 사전 모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은 후, 본 모임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후 모임에서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Q.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응보적 사법 제도나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판사에게 반성문을 쓰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법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교도소를 출소한 후를 두려워합니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복범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낸 것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도입한 제도로 검찰에서 하고 있는 형사조정과 소년보호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화해권고가 있는데, 둘 다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피해자들이 가해자 직접 대면을 꺼리다 보니 잘 운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주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이루어지는데,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선처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마음을 내어서 합의했더니 가해자가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피해자도 안심하고 가해자를 만나 자신의 피해를 나누면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하여 소년의 화해권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소년의 경우 2차 가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르게 가해소년을 교육하여 적절히 행동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대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사단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뒤집기가 어렵고 소년은 보호자가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에도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석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보호자가 압박감을 느껴서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데, 소년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자백할 때까지 조사를 지속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끝내 원하는 답을 받아내 버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소년은 보호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니 결국 국가가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억울함이 쌓이고 자포자기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즉 범죄를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비록 범죄를 하였더라도 변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소년이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조금의 변명도 할 수 없이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고 비난받는 것은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서 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수사기관에 알리고 변호를 받게 된다면 소년은 절망하지 않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힘을 내어서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근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 증가로 인해 촉법 연령 하향 논의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년정책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 및 연구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론으로 정책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촉법연령하향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도, 정확한 연구에 근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자극적 몇몇 사건으로 소년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여론에 편승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 알 수 없지만 촉법소년이더라도 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원에 위탁되어 구금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서운 건 형들일 텐데 무서운 형들이 있는 구금시설에서 2년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촉법소년임을 악용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더 오래 소년교도소에 구금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악용한다는 것일까요?

 지난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4세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소년교도소에 구금된 소년이 없었습니다. 판사들이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나이 등 상황을 고려하여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허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10살부터 13살의 소년입니다. 그들을 직접 만나보면 특별한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인지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UN의 경우도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하여 14세가 가장 적절한 나이고 그 이상으로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상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소년이 잘못을 하는 경우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며 엄벌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소년은 분명 개선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중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동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보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 안 되는 대상으로 소년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소년에 대한 개념과 그들이 성인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잘 이해하여 사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여론에 따를 수 없고 이는 국가가 깊이 있게 연구하여 그 방향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Q. 변호사로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소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그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며 소년사법과 정책이 소년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정당화시키곤 하는데, 아동인권의 경우는 선진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이 1989년에 만들어진 걸 보면 세계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8년에 UN CEDAW(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심의에 시민단체대표로 참석하면서 2019년 UN CRC(아동권리협약) 심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자인권 전문가인 시민단체활동가와 미국변호사, 한국변호사 8명이 함께 공부를 하여 소년사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UN CRC 프리세션에 참석하였고 2019년 9월에 본세션을 참석하여 2019년 10월에 소년에 대한 소중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20년에 법무부가 만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1년간 활동을 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등의 권고를 하였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위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소년을 보호하고 소년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찾느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유선전화로 야간외출제한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소년보호자의 수면권을 언급하면서 소년의 생체정보를 담은 스마트와치를 채우자는 법무부를 저지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스마트와치를 착용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민사소송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소송이고, 결과는 어땠는지요?

 서울시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시설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직접 가해자만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시설의 도움으로 직접 가해자도 경미한 처벌을 받아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자신에게 잘못한 어른을 쉽게 용서하는데, 이 시설의 아동들은 정말 한이 서렸다 싶을 정도로 억울함이 컸고 그 억울함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는 소송당사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하자고 설득하기도 어려운데, 이 사건의 원고들은 스스로 소송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아동학대 피해가 밝혀진 이후에도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아서 직접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인 자신들을 찾아와서 합의하도록 강요하여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아동학대 당사자들인 원고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보호자인 시설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에 대한 희망도 없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피해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토한 음식을 먹게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아동학대가 만연한 시설에서 자란 아동을 다시 생활지도사로 고용하여 선배가 후배를 때린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다행히 형사기록이 있고, 시설이 아동학대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에서 징계한 기록은 있어서 이를 토대로 시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보호 아래 있는 아동이 시설의 학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성인이 되면 시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송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모두 주장하고 있는데 성폭력 사건과 같이 학대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혹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행한다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그 외에도 로스쿨에서 소년사법 강의도 하시고, 청소년 상담사 교육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업무와 병행해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이 힘드시진 않으신지요? 

 솔직히 힘듭니다. 특히나 청소년 상담사 교육은 주말에 6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가진 분들이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배우고자 저를 만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힘들지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경우 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 청소년이 가장 편안하게 먼저 만나는 분들로 청소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여태까지 하셨던 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돕는 일에서 딜레마를 겪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청소년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 거액의 보상을 받게 하는 게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합의가 거의 되었을 때 저를 배제하고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한 청소년 피해자를 경험하면서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열심히 돕고 뒤통수를 맞아서 정신이 혼미하였지만, 꼭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보상받은 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였길 희망합니다.

Q. 지방변호사회나 변호사협회에 바라시는 점은 없으신가요?

 드러내지는 않지만 숨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내어서 그들이 지치지 않고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내면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직업인데 주변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Q. 변호사 본업도 하시면서 공익활동도 앞장서서 하시는 모습이 많은 서울회 회원 변호사님들에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저는 연수원을 수료할 때부터 앞으로의 변호사활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은 공익과 사익을 병행하자, 사건을 수임하여 번 돈으로 공익사건을 힘차게 하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전담변호사처럼 많은 공익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해온 소년을 위한 활동,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활동도 계속할 것이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민사소송 등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인터뷰/정리 : 고정욱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