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8월 8∙16∙22∙29일 및 9월 5일 제28∙29∙30∙31∙3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
부회장 정수 변경, 사무기구 명칭 변경, 분쟁조정 관련 조항 변경에 대한 회칙 개정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만 개정 여부 검토사항으로 논의된 내용(총회 위임장 제출 방식에 전자서명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다. 2023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3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여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9. 25.(월) 16:30
(2) 장소 : 그랜드 인티컨티넨탈 호텔 5층 그랜드볼룸
(3) 부의안건
   (가) 회칙 개정의 건
   (나) 기타

라. 창립 제116 주년 기념행사 기념품 선정의 건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기념품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모델명 : 크로스 볼펜
(2) 제조사 : CROSS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행정사 재결절차 대행업무의 변호사법 위반 관련 소송 지원 요청의 건
행정사의 재결절차 대행업무와 관련한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회 명의의 의견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국회 대관 담당 특별보좌관 선임의 건
우리 회 주요 정책사안 및 현안 중 국회에 대한 대관업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대관 담당 특별보좌관을 선임하는 안을 검토하고, 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한 후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 기획(안) 검토의 건
점심시간과 재판 이동시간 등 회원들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화상강의를 통해 유익한 강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 기획(안)을 검토하고, 강의주제와 일시 등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변호사 직역 넓히기’ 시리즈 기획(안) 검토의 건
송무 외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하는 회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직역의 확장을 모색해 보는 취지의 ‘변호사 직역 넓히기’ 시리즈 기획(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1차 강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9. 23.(토) 09:30~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소 : 회관 5층 회의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
(4) 주제 : 민사(손해배상)
(5) 수강료 : 무료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5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12.(수)에 개최된 제5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 추가 위촉 건의)을 검토하고, 모집에 응한 지원회원 전체 명단 등을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6.(수)에 개최된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장애인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건의)을 검토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및 양측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류하기로 하다. 

다. 임기만료 등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신임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2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
총회 위임장 제출방식에 전자서명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검토하고, 전자서명을 통한 방식으로 위임장을 제출받게 될 경우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비용 대비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와 개정안 문안 등을 검토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다.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표창 직원 선정의 건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표창 직원 선정의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사무국 직원 5명을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편성 예산 중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6.(수) 개최된 제3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재판 등 평가제도’의 운영기준 설정 등에 대한 건의)을 검토하고, 평가 대상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나. 제1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수) 개최된 제1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법제연구원규정 개정 건의, ②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출판 건의, ③ 형사성공보수 관련 추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각 의결하다. 

- 아   래 -

(1) 법제연구원규정의 개정 건의
연구비 한도액과 원고료 및 저작권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함. 

(2)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출판 건의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를 출판하기로 하고, 회가 우선 매입하는 부수를 300부로 하여 출판을 의뢰하기로 함. 

(3) 형사성공보수 관련 추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협조 요청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연구’의 연구자가 요청한 자료 수집 협조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협조하기로 함.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자 선정의 건
바람직한 입법문화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에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0.(목) 개최된 제1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 건의, ② 겸직허가 심사 결과 건의, ③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 결과 건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각 의결하다. 

- 아   래 -

(1) 창립 제116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 건의
2인에 대하여 포상종류를 변경하기로 하고, 그외 포상 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선정하여 포상 규정에 따라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2) 겸직허가 심사 결과 건의
원안대로 겸직을 불허하기로 함. 

(3)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원안대로 변호사자격등록 적격 및 입회를 허용하기로 함.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0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10기 건설부동산법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10. 16. ~ 12. 6.(매주 월수, 19:00 ~ 22:00, 총 16회)
(2) 방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재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다. 제21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
제21기 증권금융 연수과정 개강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10. 17. ~ 12. 7.(매주 화목, 19:00~22:00, 총 16회)
(2) 방식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제3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7.(월) 개최된 제5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제2동경변호사회 및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여 및 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참여 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해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법제연구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이 우리 회의 승인을 전제로 후속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의견서 검토의 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682호)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동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검토의 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 기획(안) 검토의 건(재상정)
점심시간과 재판 이동시간 등 회원들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화상강의를 통해 유익한 강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 기획(안)을 재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9. 21.(목) 12:00 ~ 14:00
(2) 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 김혜영 변호사(연 37기, 법무법인 현백)
(4) 주제(강의 제목) : (가칭) 증거인부 뽀개기
(5) 수강료 : 무료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용역 입찰 검토의 건(재상정)
우리 회 유튜브 공식채널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채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용역 입찰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제3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바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에서 2023년도 동호회 추가지원금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과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 회원 안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3년도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에서 2023년도 동호회 추가지원금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하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것과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할 경우 회원 안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2023. 8. 21.(월) 개최된 제3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 사건 사례집 발간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성희롱 사건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8. 7.(월) 개최된 제5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제2동경변호사회 및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참여 및 비용 지원 건의)을 재검토하고, 참여자 및 비용지원 요청에 대해 일부 조정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034 사건’ 소송기록 열람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 검토의 건
우리 회가 당사자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034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표지 및 제호 변경의 건
우리 회 회보를 월간지 형태의 잡지로 개선하기 위해 표지 및 제호 등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시된 변경안 원안대로 회원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나. 헤럴드경제 개최 ‘헤럴드 기업포럼(Herald Business Forum) 2023’ 티켓 구매 요청 검토의 건
헤럴드경제에서 오는 10. 12.(목)에 개최하는 ‘헤럴드 기업포럼(Herald Business Forum) 2023’ 행사와 관련하여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해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종전 사례에 준하여 티켓 5매를 구매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3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성희롱피해구제센터에 피해 신고된 건과 관련하여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해당 신고사건에 대한 법률원조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법률원조를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국회 대관 담당 특별보좌관 선임의 건(재상정)
우리 회 주요 정책사안 및 현안 중 국회에 대한 대관업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대관 담당 특별보좌관을 선임하는 안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선임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5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7. 12.(수)에 개최된 제5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위원 추가 위촉 건의)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지원한 회원 중 13인을 추가 위촉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