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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법무법인이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와 함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 때문에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로 재직 중인 회원님들은 본인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었던 사건의 당사자 또는 내용에 대해 전부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수임이 제한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속 법무법인이 변경된 이후 종전에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의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사안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에 적을 두고 계신 회원님들께서는 소속 법무법인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7. 4. 14.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 10.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청원인 이△△의 업무상횡령 사건 형사재판에 대하여 2017. 11.경 청원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 소속으로서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실이 있었고, 위 사건은 2017. 12. 청원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혐의자는 위 형사사건 판결 확정 후 법무법인 □□로 이직하였는데 위 업무상횡령 사건 피해자인 의료법인 ★★의료재단으로부터 청원인이 위 형사재판에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 약 1억 3,700만 원의 반환을 수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2020. 11. 경 수임하였고, 청원인이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조한 의료법인 명의의 사문서(입금확인증)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건 고소 사건도 2021. 10.경 수임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수임 제한]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위 사례에서 혐의자가 법무법인 ●● 재직 시에 위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혐의자는 이 사실을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의료재단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실제로 위 형사사건 변론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하는 당사자로부터 민사사건을 수임하고 청원인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소 건까지 수임하였는바, 이는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2조 제2항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혐의자가 형사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된 분쟁의 당사자들인 청원인과 의료법인 간에 원만히 합의된 점, 청원인의 본건 재청원이 취하된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2023. 9. 14. 견책의 징계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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