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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및 실무상 유의 사항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된다. 종래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적 ·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즉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①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어(시설요건), ② 개설신고를 하고(절차요건), ③ 이를 운영하여 그 성과(손익)를 취득하는(운영요건) 행위 전반을 의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설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운영성과(손익)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 왔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에도 의료법인의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의 행위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 정황 즉, 소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는 정황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었다.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종전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 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여(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실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경찰이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수사처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료기관은 여러 현실적인 재정상 ·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향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매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병원을 운영해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이러한 지급보류처분에 의해 자금난으로 병원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추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시점까지 요양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 2023. 3. 23. 선고 2018헌바433, 2019헌가22, 2020헌바503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어 실무상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경찰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지급보류처분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받았던 보험급여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의료급여법 역시 지급보류,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당하기도 한다.

 해당 의료기관으로서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많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입증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신속하게(때로는 본처분이 나오기 전, 예정 통보만 받은 상태에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특성상 긴요하다.
 

고정은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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