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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결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문의 종류 및 채무자의 불복수단

 주지하듯이 간접강제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루게 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최근에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금전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연이어 나와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접강제는 부작위의무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는 간접강제절차와 독립된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2008마1608 결정 참조).

 그중 부작위의무(예컨대 전직금지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은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 위반 사실을 증명하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른바 ‘조건성취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태도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민법상의 개념보다 넓은 것으로 즉시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집행문은 단순 집행문과 달리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부여할 수 있고, 집행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이 없는데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장차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대체적 작위의무(예컨대 회계장부열람등사의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경우 종래에는 채권자는 단순 집행문을 받으면 되고 만약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스스로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였는데, 2021년과 2022년에 연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실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판례는 종래의 실무와 같이 기본적으로 집행문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의무 위반 사실을 채권자가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전제에 있으면서도, 다음 두 경우로 나누어 달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ⅰ) 주문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발생 시기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집행문을 받으면 됩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명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특정한 기한까지 무조건적으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채무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스스로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ⅱ) 반면 그러한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및 범위가 불확정적인 것이라면,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 조건성취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집행의 조건이란 부작위의무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의 작위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에 부합하게 특정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만으로는 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나 시기,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하여 금전집행을 하려면 조건성취 집행문이 필요하고,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특정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 그 특정 회계장부가 본래의 집행권원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장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채무자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사실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야 하고, 열람등사를 전부 허용해 주었음에도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간접강제결정 또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참조).

노재호 변호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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