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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실무와 판례

 올해 4월 개업한 이성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 전 『형사실무와 판례』(박영사 펴냄)를 출간했다. 필자는 저서의 머리말에서 “실제 일선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형사 사건의 판례, 일선 법률실무가들이 꼭 알아야 하고, 치명적인 실수를방지하는 실무 관련 판례를 검토했다”며 “필요한 사안의 경우 평석이나 해설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도록 정리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특히 재산범죄, 공직선거 사건, 의료 사건, 해양범죄 사건 등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시대의 흐름에따라 형사법 체계가 변천되어 왔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형사특별법 등이 시대와 국민의 사법정서에 발맞추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형사법의 실무와 판례가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법률조문 위주의 기존 주석서와는 달리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판례들이 가독성 있게 정리되어 있어 형사실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인 여훈구 변호사(김ㆍ장법률변호사)는 추천사에서 “이 부장께서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부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서 형사재판을담당해 오시면서도 법리에 관하여 검토한 자료를 모아 지방법원이나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하고 각종 토론 모임을 주재하여”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하면서, “형사실무가의 지혜와 노고가 담긴 산물로서 법률실무가와 학자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연구ㆍ수학하는 예비법조인 내지 법학도들께도 소중하고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편집은 제1편 형법, 제2편 형사소송법, 제3편 형사소송 규칙, 제4편 형사특별법 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으며, 제5편헌법재판소 결정은 해당 형사법 조문 또는 저서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여 가독성이 높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형법 제1조부터 제366조 재물손괴, 부칙 제4조에 이르기까지 주요 형사 판결들을 검토하되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 사회 이슈가 된 판결, 전통적으로 중요한 판결들, 전원합의체 판례의 각 요지, 판결 이유, 판시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항 색인, 판례 색인, 사건명도 법조문과 판례 선고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학계와 실무계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게 평가된다. 형사특별법 분야도 실무에서 가장 잘 언급되고 있는 사건들, 형사특별법 분야에서 쟁점이 된 사건과 판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필자가직접 담당한 형사 사건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위 저서는 학계와 실무계는 물론 지방에서도 인기가 높아, 발간후 법학 계열 베스트셀러 3위에 랭크된 저서이다.

 연세대 법대를 나온 이성철 변호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고법ㆍ대전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ㆍ수원지법ㆍ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27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올해 1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하였다. 그동안 이 변호사는 위 저서 이외에도, 저자가 판결한 언론 기사들을 정리한 『법에서 법을 넘어』, 수필집 『법 따라 글 따라』 그 밖에 저자의 논문집 『법과 등대』들이 있으며, 위 저서들을 중심으로 사법연수원, 보험연수원, 연세대, 경희대 대학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험이 많다.

 공저자 이정택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김ㆍ장 법률사무소 인턴을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 한결 형사팀에서, 이선호 변호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최우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우등)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로고스 베트남 호치민 지사 인턴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LKB &Partners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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