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9월 12∙19∙26일 및 10월 10∙17∙25일 제33∙34∙35∙36∙37∙3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마라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에서 2023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추가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다.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이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서신을 통한 피해를 당하고 있어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회원으로부터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공제금 지급에 대한 추심금 소송 관련 대응방안 검토의 건
우리 회 회원의 공제금과 관련하여 고인의 채권자가 우리 회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재무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의결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23년도 IAKL(세계한인법률가회) 제30차 총회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방안 검토의 건
IAKL(세계한인법률가회)에서 제30차 IAKL 총회와 관련하여 참여 독려를 위해 참가를 원하는 청년변호사에게 할인된 등록비를 회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번 행사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되어 참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등록비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는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8.(월) 11:00에 개최된 제2차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2584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4.(월)에 개최된 제2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2023년도 공익활동의무 이행 전 회원 안내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전 회원에게 2023년도 공익활동의무 이행 및 공익활동 내역 보고를 안내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제5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19:00 개최된 제5차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기업ESG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겸직허가를 받은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연장(재계약) 검토의 건
지난 2022. 12월 말부터 교대역에 게첩한 조명광고 및 스크린광고의 계약기간이 9. 30.(토)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3개월을 연장하여 계약하기로 의결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9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10. 21. (토) 09:30~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강의
(4) 주제 : 가사
(5) 인원 : 990명
(6) 수강료 : 무료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2.(화) 개최된 제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빵봉사 실시 및 소요비용 지원 건의, ② 배식봉사 실시 및 소요비용 지원 건의)을 검토하고, 두 행사 모두 원안대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8.(월) 개최된 제3차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내년도 시민인권상 관련 예산증액 및 수상자 복수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필요성 등에 대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제3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2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1.(월) 개최된 제12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건의사항(①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 제작 부수 및 원고료 지급 등 제반사항 결정, ②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제반 사항 결정)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서버(Was, DB)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구입의 건
우리 회 웹 서비스 운영에 사용하는 서버(Was, DB) 내 바이러스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구입하는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구입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4.(월) 개최된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하반기 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 개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하반기 변호사명예교사를 위한 교육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미주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개최된 제4차 국제위원회 미주소위원회 건의사항(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에 관한 세미나 개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1820호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7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일부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하되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개최된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전회원 공모 실시 건의, ② 변호사법 연구 진행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전회원 공모를 실시하여 공모 결과를 확인한 후 변호사법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12764호 정부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서 제출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확인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3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마라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마라톤동호회에서 2023년도 동호회 지원금을 신청해 온 건에 대해 재검토하고,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ABA International Law Section(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세션) 2023 Asia/Pacific Conference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방안 검토의 건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오는 10. 10. ~ 10. 13. 개최 예정인 ‘2023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청년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등록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15인에 대해 할인된 등록비의 반액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2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 공동 주최 및 지원 검토의 건
제12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의와 관련하여, 주관 기관인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에서 행사의 공동주최 등을 요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행사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추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개최된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례변경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및 제반사항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2023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 검토의 건
2023년도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가) 2023. 11. 06.(월) 10:00~12:00
  (나) 2023. 11. 13.(월) 14:00~16:00
  (다) 2023. 11. 20.(월) 16:00~18: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수강인원 : 990명

나. 2023년도 하반기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3년도 하반기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11. 14.(화), 16.(목), 21.(화), 23.(목) 19:00 ~ 21:3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강사 : 곽소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5) 주제 : 전자소송을 활용한 임대차 A to Z
  - 임대차 상담부터 강제집행, 임대차 관련 보전처분 등
(6) 수강인원 : 200명

다.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23. 11. 18. (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방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제 : 민사(민사집행)
(5) 수강인원 : 950명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7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8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실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제8회 공익ㆍ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제3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부회장 보선의 건(재상정)
부회장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제4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5.(월) 개최된 제4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① 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 ② 2023년도 추계 회원친선 등산야유회 행사 건의)을 검토하고, ① 원안대로 신규 6개 업체를 회원복지서비스 제휴업체로 선정하고, ② 등산(해명산&낙가산) 및 야유회(국립수목원) 행사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법률원조사업회 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법률원조사업회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법률원조 신청사건(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료변호 신청 사건)의 법률원조 제공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국선변호인 등 다른 구제 수단을 먼저 알아볼 것을 안내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조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법조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사)한국여성변호사회「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연구에 대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형사정책적 고찰」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동일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조하기로 하다.

다. 제4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30.(수) 개최된 제4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① 재판 등에 대한 의견ㆍ사례 수집제도 운영기준(안) 제안, ② 행정조사 관련 위법ㆍ부당한 사례 수집 요청)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라. 변호인 대상 경찰 산업기술유출수사 평가 협조 요청 검토의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전반의 만족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조하기로 의결하다. 

마. 법조윤리 실질화 연구 TF 구성 및 운영 검토의 건
법조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산하에 법조윤리 실질화 연구 TF를 구성하여 법조윤리와 관련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위원을 보충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의 건
우리 회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용역 입찰 결과 및 설명회 평가 결과 등을 검토하고, 설명회에서 평가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2기 회사법연수원(심화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2기 회사법연수원(심화과정)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3. 11. 13 ~ 12. 4.(매주 월·수, 19:00~22:00, 총 6회)
(2) 장소 : 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 진행
(3) 수강인원
  (가) 대면 강의 : 80명
  (나) 실시간 화상강의 : 12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2.(금) 개최된 제6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2023년도 근로기준법 특강 개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특강을 개최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3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구축사업 개발에 대한 업체 선정의 건
지난 10. 10.(화) 개최된 제6차 정보통신 TF 건의사항(‘변호사 종합업무 서비스’ 구축 사업 기획 확정 및 개발 진행을 위한 입찰 진행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추가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6.(수) 개최된 제2차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연구관리운영위원 책임검토비 지급 건의, ② 홈페이지 내 ‘법제연구원 자료 게시판’ 신설 건의)을 검토하고, ① 연구관리운영위원 책임검토비 지급 건은 추가 검토를 위해 재상정하기로 하고, ② 홈페이지 내 ‘법제연구원 자료 게시판’ 신설 건은 원안대로 신설하기로 하다.
 

제3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 등 결정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안)과 일시(안)을 검토하고, 식대 등 소요비용의 인하가 가능한지 각 행사장소 담당자와 협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2.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북한법 이해』 책자 발간 검토의 건
제96대 집행부 제63차 상임이사회(2022. 5. 3.)에서 일차로 논의한 바 있는 『알기쉬운 북한법 이해』 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해당 원고가 완성됨에 따라 결정할 내용(① 책자 발간 형태, ② 집필위원 수당 확정)에 대해 검토하고, 출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와 적정한 제작 업체에 대해 검토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6.(월) 개최된 제3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대한변호사협회의 우리 회 소유 변호사교육문화관 4층 내 프로보노지원센터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 요청 검토의 건
변호사교육문화관 B1, 2F, 3F를 임차 중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동 건물 4층 내 프로보노지원센터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요청해 온 건을 검토하고, 기존 임대 조건에 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계약의 세부 내용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