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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에 이른 사례

서언


 개업변호사에게 소위 ‘영업’이라 불리는 사건수임은 끝나지 않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최근에는 회원님들이 수임을 목적으로 유튜브나 SNS를 이용하여 스스로를 홍보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성공사례를 알리는 등 많은 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4조 제2항), 비변호사인 이른바 법조브로커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아서는 아니 되고(같은 조 제3항),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되며(같은 조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09조 제2호)’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변호사법 규정은 1973. 1. 25. 신설되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법조브로커’와의 ‘수익배분’ 문제가 법조계에서 얼마나 뿌리 깊은 병폐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대목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형사처벌 및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0. 11. 26.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3.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13. 8.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자는 2017. 8.경 지인의 소개로 정△△을 만났고, 정△△을 혐의자가 대표로 있던 법률사무소 □□의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2017. 10.경 정△△의 4대 보험을 등록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정△△과 정△△이 소개하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료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혐의자가 수임료 중 정△△의 몫을 계좌에 넣어두면 정△△이 100만 원씩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습니다. 

 혐의자는 2017. 1.경 청원인 이◌◌의 남편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 정보공개청구 및 형사고소 사건의 각 위임계약을 착수금 550만 원, 성공보수 8%로 하여 체결하고, 2018. 3.경 명도소송 항소심 사건의 위임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청원인으로부터, 위 각 사건 착수금 합계 1,65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위 사건들에 관한 법률상담, 위임계약 체결 및 소송 수행 등 모든 과정에서 청원인 및 청원인의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아니하였고, 전적으로 정△△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 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0. 10. 5. 위와 같은 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혐의자는 징계혐의사실은 전부 인정하였으나, 본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고, 향후 위 사건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의를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혐의자의 이의신청 이후, 혐의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혐의자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혐의자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에게 사건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소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임한 행위는 법률사무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사건수임 구조를 왜곡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점, 본건 외에도 혐의자는 정△△에게 합계 1억 1,530만 원을 법률사건의 알선 대가로써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사 징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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