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국제이사 김민석입니다.

다소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먼저 안부를 여쭙겠습니다. 항시 우리 회원분들과 온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본 지면을 통하여, 변호사 광고 플랫폼 현안과 회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로톡 서비스가 위법한 서비스임을 천명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로톡 관련 사안에 대하여, (1) 로톡 서비스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 광고하는 서비스이고, (2) 형량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이며 이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확실히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로톡 가입 변호사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심사(헌재는 핵심 광고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고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 결정이 최초로 내려진 점에 비추어 고의성을 부정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하여는 이용 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문경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기존 이용행위에 대하여 선처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병원과 의사와 非의사의 동업, 그리고 사무장 병원이 금지되는 이유는 위법한 병원 운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며 그 피해가 심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과 자유, 사회적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공익을 수호하는 변호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금지 규정이 마련되어 오랜 세월 국민과 변호사의 업무를 보호하여 왔으며 위와 같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광고규정 위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집행부는 영리 목적의 중개플랫폼이 아닌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리걸테크의 개발과 발전을 계속 지원하고(이를 위하여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공지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안전하고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 회원복지 > 제휴업체 현황”에서 가사/업무서비스, 건강검진센터, 교육/학원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하여 다양한 제휴업체를 통해 회원님들께 드리는 각종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 회원복지 > 서울변회 복지몰”에 들어가시면 삼성카드의 복지몰인 블루베리몰에서 할인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회원분들께 적립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포인트를 위 할인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원복지 > 사건관리”에서는 변호사를 위한 사건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담당 사건을 등록하면 매일 정기적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를 월별 달력 디자인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복지 및 행사에 관한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직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의 건승을 항상 기원합니다.

2023. 12.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국제이사 김민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