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미국에서 있었던 미식축구선수 심슨의 아내 니콜 살해사건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가죽장갑이 손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배심원들의 이목이 모두 장갑에 집중되어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증거보전을 위하여 라텍스 장갑을 끼고 그 위에 장갑을 끼면 장갑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그밖에도 발자국, 혈액형, 머리카락의 일치 등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무죄평결이 내려진 것은 인간이 시각적 증거에 대한 인지적 편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증거에 친숙하며 눈앞에 보이는 측정 가능한 대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오델로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조보다는 훔친 아내의 손수건에 흔들려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고 말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예언가 테이레시아스가 장님인 것,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교훈적 의미가 담겨있다.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지만 현실의 법은 수많은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법은 나중에 제도적 폭력이나 불법적인 힘으로 판명될 수도 있으므로 법이 반드시 정의를 구현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의 목적은 실용성에 그치지 않고 인간성의 실현과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은 불완전한 것으로서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왕 변호사
사법시험 제32회(연수원 22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