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10월 31일 및 11월 8·14일 제39·40·4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서울지방변호사회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선정의 건
변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기간 : 2023. 12. 1. ~ 2024. 12. 1.)의 보험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공개경쟁 입찰결과를 검토하고, 입찰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사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주관사 : DB손해보험
(2) 참여사(컨소시움 참여) :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3) 지분율 : 주관사 50%, 참여사 각 25%
(4) 기 타 : 참여사는 주관사의 계약조건을 따르는 조건

3.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알기쉬운 북한법 이해」 책자 발간 검토의 건(재상정)
「알기쉬운 북한법 이해」 도서 발간과 관련하여 해당 원고가 완성되었으므로 결정할 내용(① 책자 발간 형태, ② 집필위원 수당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책자는 비매품으로 500부를 발간하기로 하고, 각 집필위원에게는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관련 조항에 따라 산정한 원고료를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증거법 실무 마스터2」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지난 10. 25.(수) 증거법 실무를 주제로 개최한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교육의 2회차에 해당하는 ‘증거법 실무 마스터2’ 교육을 개최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12. 6.(수) 12:00 ~ 14:00
(2)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 김혜영 변호사(연 37기, 법무법인 현백)
(4) 주 제 : 증거법 실무 마스터2
(5) 수강료 : 무료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2023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2023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계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23. 12. 11.(월) ~ 12. 15.(금)(총 5일, 각 3시간 강의)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실시간 화상강의)
(3) 주 최 : 서울지방변호사회ㆍ한국법조인협회
(4) 대 상 : 신규변호사[연수원 49 ~ 51기, 변호사시험 9 ~ 12회, 법무관(개업 4년 이내)]
(5) 수강인원 : 300명(선착순 접수)

나.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3. 12. 16.(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특허 및 지적재산권
(5) 수 강 료 : 무료
(6) 수강인원 : 950명

제4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농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농구동호회가 제2회 서울회장배 법조인 농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동호회 지원금을 신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결산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후 재검토하기로 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등 검토의 건
지난 10. 31.(화)에 개최된 제2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2023년도 법관평가 접수 마감 시기 결정, ② 2023년도 법관평가 참여 독려방안 시행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접수 마감 시기는 11월 말로 하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구체적인 참여 독려 방안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다.

나. 법조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법조윤리 실질화 연구 TF 위원 추가 선임의 건
법조정상화를 위한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 및 동 위원회 산하 법조윤리 실질화 연구 TF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6.(월) 개최된 제2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저연차 변호사 대상 정기 오프라인 교류 행사 ‘우리 만나요!’(가제) 기획(안) 검토의 건
저연차 회원을 대상으로 선배법조인 강연 청취,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교류 행사로 ‘우리 만나요! (가제)’ 행사를 진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3년도 농구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농구동호회에서 제2회 서울회장배 법조인 농구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동호회 지원금을 신청해 온 건에 대해 검토하고, 신청한 지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 등 결정의 건(재상정)
2024년도 정기총회 개최 장소 등 결정의 건을 검토하고, 롯데호텔 잠실에서 2024. 1. 29.(월)에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4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3.(월) 개최된 제4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①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건의, ②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 사건 관련 재조사요청 공문 발송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아 래 -

(1)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건 :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2) 성희롱피해구제 법률원조 사건 관련 재조사요청 공문 발송 건 :
우선 이의신청 경과를 보기로 함.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36회 LAWASIA 컨퍼런스 관련 대한변협과의 Korean Night 공동주최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36회 LAWASIA 컨퍼런스 Korean Night’ 행사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동 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소요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의결하다.

나.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와의 ‘국제 중재 컨퍼런스' 공동주최의 건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가칭)국제 중재 컨퍼런스’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을 검토하고, 홍콩국제중재센터의 소요비용 부담 내역, 주제에 대한 회원 관심도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사법정책연구원 ‘제2회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 학술대회’ 「법원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 및 가상자산 집행의 현재와 미래」 공동주최 제안 검토의 건(재상정)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제2회 법원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 학술대회’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을 검토하고, 학술대회의 주제가 우리 회와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법관평가 결과 취합 작업에 대한 수당 지급 검토의 건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수행하는 법관평가 결과의 취합작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 검토하고, 예년과 같이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3.(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의안 제23197호는 반대의견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되, 나머지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7.(금) 개최된 제7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성명서(“대통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 발표 건의]을 검토하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정치적인 사안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나.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토론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성매매는 성착취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을 검토하고, 다른 참여기관의 소요비용 분담 내역, 우리 회의 프로그램 참여 여지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