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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반환약정 미이행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언

 우리 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 중 상당수는 수임료 분쟁이 쟁점입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등을 통해 염가로 사건을 수임한 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건위임계약 체결 후 며칠 내에의뢰인이 위임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유를 불문하고 착수금의 반환을 거절하여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의 내용을 살펴,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진정이유인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아 징계절차를 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임료 분쟁에 더하여 별도의 징계사유가 진정이유로 적시되어 있는 경우와 위임계약체결과 계약해지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경우에는 피진정인에게 경위서를 통하여 소명할기회를 부여하고, 각 사안별로 징계 사유의 유무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0. 12. 30.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3.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3.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으며, 현재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김△△는 청원 외 천▲▲와 함께 2021. 4.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사건에 대하여 수임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임계약을 혐의자와 체결한 후 수임료 전액을 입금하였고, 2021. 4. 22. 재차 혐의자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사단계에서 구약식(벌금)으로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체결 당일 성과보수 금 10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에 대하여 청원인을 2021. 6. 17.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2021. 4. 22. 지급한 성과보수 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혐의자는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사안에 대하여 청원인은 2021. 11. 15. 진정을 제기하였고, 청원인과 혐의자는 「① 혐의자는 2022. 8. 31.까지 1억 원을 청원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혐의자가 조정 금액에 대해 불이행 시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청원인은 혐의자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원인이 혐의자에게 위임한 사건 일체에 관하여 더이상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다」라는 내용으로 2022. 4. 11.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자는 2022. 8. 31.까지 청원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2.10. 4. 위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결국 2023. 2. 조사위원회를 거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청구를 신청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4. 혐의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혐의자가 이의하지 않아 2023. 11. 14.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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