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터뷰 발로 뛰는 변호사
“신탁제도 활용 범위 무궁무진...발전 가능성 높아"‘신탁의 신’ 채널 운영 오상민 변호사 인터뷰


Q.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와이앤에스 법률사무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있는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형법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하던 중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하나자산신탁에서 사내변호사와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퇴사하여 개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개업변호사로서 신탁 분야 실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신탁 분야를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신탁 분야를 전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할 때 신탁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탁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님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탁 분야를 전문화하면 나중에 발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하나자산신탁에서 사내변호사와 감사팀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신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개업 후에도 신탁과 관련된 사건이나 자문으로 의뢰인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다른 변호사님이나 법무법인에서도 자문이나 소송 관련 협업 등을 하자는 제안이 종종 들어오다 보니 자연스레 신탁 분야가 저의 강점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Q. 개업변호사로서 신탁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 매력이나 메리트, 혹은 발전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가 “신탁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기름같이 이질적인 존재”라고 말했을 정도로 신탁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이질적인, 영미법의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신탁은 매우 유연하며 신탁계약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의 법인제도에 비해 중세시대 때부터 유래하는 신탁제도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신탁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Q. 지금까지 담당하신 신탁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기억에 더 남는 사례는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한 판결을 3심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제가 하나자산신탁에 사내변호사로서 입사했을 때 1심과 2심 모두 하나자산신탁이 패소하고 3심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1심과 2심에서 신탁회사로서 주장할 만한 내용을 모두 주장하고 패소야 억울함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주장을 모두 바꿔 새롭게 법리주장을 다시 하여 대법원에서 하나자산신탁이 승소했고 그 뒤로 유사 사건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모두 승소하였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수분양자에게는 불리한 대법원 판결이지만 신탁업계에서는 유명한 판결이어서 저에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신탁의 신 - 오상민 변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변호사로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첫 번째 목적은 사건 수임과 연결되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신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안타까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저술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유튜브 개설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직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탁’이라는 주제로만 한정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신탁’ 이외의 주제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튜브를 통해 ‘신탁’과 관련된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 아마 ‘신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제 영상을 찾아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 수나 구독자 수가 많지 않은 반면, 정말로 찾아오실 분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Q. 변호사님은 전문성뿐 아니라 실제 의뢰인, 잠재적 의뢰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고, 연구 및 강의를 잘하시는 재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현대산업개발과 한국토지신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맡았던 업무는 타 부서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법무팀 의견을 기재하는 업무였습니다. 솔직히 회사 업무도 잘 모르는 데다 고시 공부만 한 제가 그러한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벅찼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 아무 법률 의견도 달 수 없고 엉터리 의견을 달면 타 부서에 망신이다 보니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팀장님을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저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회사 업무에 익숙해지다 보니 반복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통신망에 이를 정리하여 게재하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도 업무가 편하겠다는 생각에 문답식으로 이를 정리하여 올린 것을 시초로, 직원들의 반응이 좋자 회사에서 이를 좀 더 보완해 업무매뉴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업무매뉴얼 책자를 회사가 신입직원들의 연수교재로 활용하면서 제가 신입직원 연수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차츰 저도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회사 업무가 아닌 다른 분야나 영역에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활동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Q. 쌍둥이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육아에 고민이 있으신 변호사님들께 경험담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 후 3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마침 아들딸 쌍둥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다행히 회사에서 3년간 육아휴직을 받아 육아에만 전념했습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할 무렵,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지병이 있어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기존에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봐주시던 이모님이 쌍둥이를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엄마 곁에 있었던 쌍둥이들이 엄마가 출근을 하게 되자 한 달 만에 표정이 너무 달라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개업을 하고 쌍둥이들 곁에 있자는 생각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퇴직 후 두 달간은 제가 전업으로 육아를 했습니다. 그때 쌍둥이들이 엄마가 아닌 아빠만 찾았는데 말은 못 해도 그 당시 24시간 내내 자신들 곁에 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쌍둥이들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결단을 해 준 아내에게는 많이 고맙습니다. 쌍둥이들이 너무 밝게 자라고 있어 제가 그 당시 개업을 한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Q. 2024년 새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육아와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고 아이들이 잘 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는데 새해에는 운동을 다시 시작해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수료만 하고 아직 논문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박사논문도 완성하고 신탁과 관련된 책을 출간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개업을 꿈꾸는 청년변호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업에 대해 너무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자산신탁에서 사내변호사와 감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탁 관련 지식은 누구보다 많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다른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송무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개업한 친구들이 더 나이가 들면 개업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개업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누가 나한테 사건을 줄 것인지 막막했습니다. 계속 미루다 개업을 결심한 것은 오로지 쌍둥이들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개업을 해서 부딪혀보고 정 안되면 다시 회사로 취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좀 더 송무에 대한 경험을 쌓자는 생각에서 아무 대책 없이 개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신탁’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어 개업을 하는 과정이 남들보다 다소 쉬울 수는 있었겠지만 ‘신탁’만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업 초기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 신탁 이외의 각종 사건을 직접 맡아 처리하였고 심지어 부동산등기, 공탁, 법원경매 등의 업무도 직접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물론 처음 맡는 유형의 사건인 경우 서투르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풍부해졌고 의뢰인에게 상담을 하거나 자문을 할 때 폭넓게 얘기할 수 있어 의뢰인들이 더욱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 인터뷰/정리 : 정희선 본보 편집위원

정희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