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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23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법관 평균점수 ‘84.132’"5년 내 3차례 하위법관 실명 공개 검토"
  • 김한글 기자
  • 승인 2024.0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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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5일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속 회원 2341명이 평가표 2만 1761건을 제출했다. 변호사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이상 회원이 평가한 법관 1402명의 결과만 집계했다. 법관들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32점으로 2022년보다 2.3점 높았다.

평균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은 강민균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 총 109명이다. 

이중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려 세 번이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2번 이상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서울고법 김세종 판사 △서울중앙지법 유창훈·이원석·이준철 판사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판사 △서울북부지법 남선미·이창열 판사 △대전고법 청주(원외 재판부) 김진석 판사△수원지법 김세윤 판사 △의정부지법 최규현·유영근 판사다.

우수법관들은 치우침 없는 충실하게 심리하고 철저한 재판 준비와 경청의 자세 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20명의 평균 점수는 65.084점으로 최하위 점수는 34.889점이다. 변호사회는 10명 이상 변호사들로부터 평가서를 접수한 법관만 평가 대상으로 삼는 등 올해부터 하위법관 선정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하위법관들은 공통적으로 △당사자 및 소송 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반말투 진행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은데 왜 우겨?"라고 는 등 예단을 나타낸 사례 등이 있었다.  

하위법관은 △서울서부지법 3명 △서울중앙지법 2명 △의정부지법 2명 △서울동부지법 1명 △서울남부지법 1명 △서울북부지법 1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명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명 △수원지법 1명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1명 △수원가정법원 1명 △대전고등법원 1명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1명 △부산고법 창원(원외 재판부) 1명 △창원지법 1명 △제주지법 1명이다.

특히 이 중 A법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 B법관은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B법관은 하위법관으로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뚜렷한 의견을 밝히기 않았다. 

 

/김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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