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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지연 해결"15일 대법원 본관서 취임식 개최
  • 최동현 기자
  • 승인 2024.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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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재판지연 해결'을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재판지연을 심화할 수 있는 잦은 사무분담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며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이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와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법부 예산을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천 처장은 "재판지연 해소는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비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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