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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전면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헌법재판소, 25일 재판관 7대2로 위헌 결정
  • 김한글 기자
  • 승인 2024.0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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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안산도시공사 직원 A씨 등은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게 됐다.

이날 헌재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해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그 지위를 이용해' 또는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방법 등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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