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조기사
"목사 등 성직자의 직무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 최동현 기자
  • 승인 2024.02.08 10:02
  • 호수 0
  • 댓글 0

목사 등 성직자가 종교 행사 도중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1항 9호, 제85조 3항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배 도중 "모 장로가 속한 정당에 투표하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 B씨도 20대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인 2022년 1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의견을 표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로서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표하면, 신도들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 조항이 통상적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 친교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하지는 않는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직무 내용, 행위 시기·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기간위반 처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최동현 기자 
 

최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