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2023년 11월 21·29일 및 12월 5·12·19일 제42·43·44·45·4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4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와의 ‘국제 중재 컨퍼런스' 공동주최의 건(재상정)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국제 중재 컨퍼런스’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주관 기관이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인지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서울사무소인지 등 제반사항을 명확히 하여 안내문 등에 표시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2023. 10. 30.(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의안번호 제22112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건의)을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재상정)
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 중 1인을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관리운영위원으로 선정하고 책임검토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제연구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토론회 공동주최 요청 검토의 건(재상정)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성매매는 성착취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소요비용 부담을 제안해 온 사안을 재검토하고, 공동주최와 행사비 지원에 참여하지는 않되 행사장소로 광화문회관 회의실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2022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공동 발간 검토의 건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2022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의 공동 발간을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공동 발간을 진행한 바 있는 2020년도 및 2021년도 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제4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원 사무실 문서파쇄 지원 사업 검토의 건
변호사회관 인근에 문서파쇄 차량을 월 1회 호출하여 회원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폐기문서의 파쇄를 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사무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규칙 및 지침 개정의 건
2023. 11. 17.자로 회칙 개정안이 인가됨에 따라 변경된 회칙에 맞추어 사무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제 규칙 및 지침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 규칙 개정안은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동아일보 로펌특집 기획 참여 요청 검토의 건
동아일보에서 창간 103주년 기념 로펌특집 기획을 진행하면서 우리 회에 참여를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참여하기로 의결하다. 

나. 세계일보 협찬 협조 요청 검토의 건
세계일보에서 우리 회 홍보기사 등에 대해 상시 협조를 전제로 협찬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협찬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청년변호사 교류의 밤 행사 공동개최 요청 검토의 건(토론회 및 신입변호사 멘토링)
한국법조인협회에서 10회, 11회, 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입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변호사 교류의 밤’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개최하여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2022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 공동 발간 검토의 건(재상정)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2022 공익변호 활동 보고서」의 공동 발간을 제안해 온 사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원안대로 공동 발간에 참여하기로 하되 우리 회 공익변호 활동 내역을 보고서의 전반부에 배치하고 대한변협의 활동내역도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나. 프로보노지원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검토의 건
지난 10. 26.(목) 개최된 제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프로보노지원센터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42차 상임이사회에서 행사장소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주최 ‘성매매는 성착취다’ 토론회에 대해 제8차 인권위원회에서 공동주최 등에 대해 추가로 건의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제4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부회장 선임의 건
부회장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2.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0.(월) 개최된 제9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제34회 제2동경변호사회 및 제30회 오사카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성과 및 결과보고 등을 회보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를 검토하고, 원고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2차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 연석회의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7.(월) 개최된 제2차 국제위원회 위원장 및 소위원장 연석회의 건의사항(대표성을 띄고 국제교류 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우리 회 국제위원회 명의로 참가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함)을 검토하고,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의결하다. 

3.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제5차 계약 검토의 건
2023. 12.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교대역 조명광고 및 스크린광고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차기 회의에 재검토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안) 검토의 건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를 원안대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1.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
(4) 주 제 : 공법
(5) 수강인원 : 950명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4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24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사무직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요청한 지원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라.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5.(화) 11:00 개최된 제5차 권익복지위원회 건의사항(회원복지서비스 신규 제휴업체 선정 건의)을 검토 하고, 원안대로 7개 업체를 모두 신규 제휴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마. 한국법조인협회 2024년도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법조시장 선진화, 직역수호,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정착 등을 위한 2024년도 각종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기념품판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기념품판매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4.(월)에 개최된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 공익활동 인정여부 건의, ② 우수 공익 활동 이행 회원에 대한 포상 건의, ③ 공익활동과 의무연수 관련 안내 시 주의 문구 표기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 대로 의결하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나.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1.(월)에 개최된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2024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선정하여 포상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하다.
※ 포상규정에 따라 명덕상, 백로상, 공익봉사상, 공로상 포상에 대해서는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함.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 지하철 역사 조명광고 제5차 계약 검토의 건(재상정)
2023. 12.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교대역 조명광고 및 스크린광고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원안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하되 세부 사항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나.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 명예훼손 사건 실무 마스터」 교육 기획(안) 검토의 건
점심시간과 재판 이동시간 등 회원들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화상강의를 통해 유익한 강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자투리 시간으로 실력 UP!’ 시리즈의 3회차 강연 기획(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24. 1. 10.(수) 12:00 ~ 14:00
(2) 방 식 : 실시간 화상 강의(ZOOM 웨비나 진행)
(3) 강연자 : 이인환 변호사(변시 3회, 법무법인 제하)
(4) 강의명 : 명예훼손 사건 실무 마스터
(5) 수강료 : 무료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구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4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0.(금) 개최된 제1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국선변호 사건 수행 과정 중 신변위협 사례 조사 실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되 설문조사 문안에 대해서는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다.

나.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4.(금) 개최된 제8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요청 의견서’ 제출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교육문화관 4층, 5층 일부 공간 구조 변경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교육문화관 4층, 5층 일부 공간 구조 변경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업체 공개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최저가로 입찰한 인퍼스OA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제4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24년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역량강화 등을 위한 2024년도 각종 사업에 필요한 후원금을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전년도와 같은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각종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의 건
2024년도 각종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제작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 체 명 : 경성문화사(최저가 견적업체)
(2)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타 업체에 비해 매우 저렴한 견적금액으로 입찰한 점, 제작능력이 검증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기로 함. 

라. 2023년도 공익변호사단체 지원 및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검토의 건
연말연시를 맞아 공익변호사단체 및 불우이웃시설에 성금을 전달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원 대상의 적정성 등에 대해 확인한 후 재상정하기로 하다.

2.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2024년 홍콩 법정연도 개시 기념행사(Ceremonial Opening of the Legal Year) 참석 및 홍콩사무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검토의 건
홍콩사무변호사회에서 ‘2024년 홍콩 법정연도 개시 기념행사(OLY) 및 Presidents Roundtable’에 우리 회를 초청한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시아소위원회 위원 3인에게 항공료와 명함제작비를 지원하여 참석시키기로 하고 임원 참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이사와 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행정조사 관련 위법ㆍ부당한 사례 수집’ 결과 및 후속조치 검토의 건
지난 11. 29.(수) 개최된 제6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행정조사 관련 위법ㆍ부당한 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건의)을 검토하고, 우선 설문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발표하기로 의결하다. 

나. 형집행정지신청 사건 담당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제한 관련 대응방안 검토의 건
회원 요청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제4차 ~ 제6차 회의를 통해 논의 후 건의한 사항(형집행정지사건에서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청 건의)을 검토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시정요구 및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는 문서를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1.(월) 개최된 제3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 의견 건의, ② 변호사의 자격 등록 및 입회 심사 시 지방변호사회의 재량권 강화 방안 마련 건의)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경비ㆍ청소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업 체 명 : ㈜관우개발(최저가 견적 업체)
(2) 계약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