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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미반환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언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공보수에 관하여 위임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한 바 없지만, 소송수행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거나 당초 예상과 달리 쟁점이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성공보수지급을 약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위임계약의 내용이 위임사무수행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정 및 약정의 내용을 위임계약서에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수령할 합의금 중 일부를 성공보수 유사의 의미로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동의한 바 없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징계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1998. 11. 28.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 1.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1. 2.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변호사자격등록과 함께 개업하였고, 2014. 9.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2018. 1.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0. 8.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 원, 2022. 6. 성실의무 위반 및 사무직원 지휘감독 소홀로 정직 1년, 2023. 3.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조△△은 ○○지방법원 2022가합451### 사건의 원고이고, 혐의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입니다. 혐의자는 2022. 7. 22.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 피고로부터 합의금으로 43,766,511원을 혐의자 계좌로 이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2. 3,000만 원을, 이후 1,25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을 뿐, 잔액 1,266,511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청원인이 그 이유를 묻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혐의자는 2022. 8. 정직 1년 처분을 받아 소송 수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또 다른 사건을 맡아 줄 테니 1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는 등 청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4.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위 청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인과 혐의자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바탕으로 혐의자가 청원인에게 3,000만 원, 1,25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4,2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에 청원인이 이체수수료 1만 원을 제외하고 125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자 혐의자가 ‘100만 원은 자신이 쓰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고 나서, ‘청원인이 100만 원 달라고 한 거 못 드린다고 하였다’는 말에 답변 없이 송금도 하지 않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혐의자가 청원인의 다른 사건을 추가로 수임하고 100만 원을 미리 달라고 하였는데청원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의자와 청원인 사이에 위 100만 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2022. 8.22.에는 혐의자가 이미 정직 1년의 징계처분 효력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혐의자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청원인을 기망하여 100만 원을 수수하고자 하는 셈입니다만, 이 부분에대해서는 청원인의 진술만 있고 혐의자의 변명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다소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자가 125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지급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는 청원인에게 125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는 변호사법 제24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혐의자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하여, 혐의자가 이미 2014년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가운데절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라는 점, 더욱이 이사건은 혐의자가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감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발췌 : 김상희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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