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유채꽃 향기 날리는 따스한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봄이 왔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호사 업계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법조불신, 유사직역의 끝없는 침범, 쏟아진다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변호사 수의 폭증……. 어느 하나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만이 살길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무언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직 우리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제93대 집행부는 회원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온몸을 던지는 필사의 각오로 나아가려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법조불신을 뿌리 뽑고자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변호사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변호사는 단호히 징계하고, 입회심사를 강화하여 자격 없는 법조인의 변호사회 입회를 거부함으로써 외부의 간섭 없이도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겠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유사 직역 종사자, 가장지배인, 사무장 펌 등을 회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법원?검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발본색원하여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법률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는 변호사회가 되기 위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하여 사법시험이 존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원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변호사 업계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맡은 바 소명을 다하여 제93대 집행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봄이 찾아왔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 5.
서울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정원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