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률판례 놓치면 안 되는 실무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실무 팁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휴직 · 정직 · 전직 ·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고 한다)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 의뢰인을 만났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장단점 및 진행 순서에 따른 실무 팁을 나누고자 한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장·단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 의뢰인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장점이 더 많다. 


이유서, 답변서 제출 및 증거

 심문회의 전까지 통상 2차례 정도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게 되는데, 노동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간결하고 핵심을 위주로 기술하고, 특히 증거를 잘 첨부할 필요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자료제출 명령신청 등을 하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사관님과 소통 필요성

 담당 조사관님과 이유서 제출 기한이나 상대방과 화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증거확보를 위해 전화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담당 조사관님은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조사보고서는 공익위원과 근로자, 사용자위원이 사건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담당 조사관님과 활발히 소통하는 것은 사건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1회, 약 1시간 정도 진행되는 심문회의 구두변론의 중요성

 심문회의는 법원의 변론기일과 달리 단 1회, 약 1시간 정도 진행된다. 3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총 5명의 위원이 있다. 심문회의 일정이 통보될 때 사건을 담당하는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각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위원소개’란을 보면 위원들의 약력을 확인할 수 있다. 3명의 공익위원 중 주심위원이 제일 먼저 심문을 하고, 공익위원 중 부심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순서로 심문을 한 후 의장이 최종적으로 심문을 한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 질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지만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그 이후에 답변을 한다. 심문이 끝나면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있으므로 최후진술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판과 달리 단 1회 심문회의로 종결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심문회의에 대비해서 위원들의 질문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답변 및 제시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서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위원들은 사안의 쟁점과 관련된 요건사실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한다. 이러한 위원들의 질문 등은 당사자 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 등 공방을 통해 부각된 쟁점 및 요건사실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예상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쟁점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들에게 각각 약점이 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논리와 사실관계 등을 정리하는 게 심문회의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1) 다만,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한 근로자가 변호사 선임비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음(인천지법 2022. 10. 13. 선고 2021나70304 판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의 소송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법에 의해 보장된 것이었지만, 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구제신청절차에서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가 없어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음. 그런데 위 최근 판례가 명시적으로 패소한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임.

임동채 변호사
●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임동채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